남해군 월별·업종별 매출 성장률 비교. 남해군청 제공 경남 남해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가계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순환 경제의 성공 모델로 안착하고 있다.
남해군은 행정자료와 지역화폐 사용 실적, 카드사 상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증한 연구용역 결과를 1일 내놨다.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집중 지급된 지난 4월 남해군의 전체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2%라는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남 전체 평균 매출 증가율이 2.6%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도 평균보다 무려 31.6%P나 높은 독보적인 수치다.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관내 소비전환율은 89.7%에 달했다.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중심 생활권인 남해읍이 4월 기준 32.9억 원(사용비중 38.6%)을 흡수하며 거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삼동면은 관광·외식 기반을 바탕으로 자체 지급액을 훨씬 초과하는 131.5%의 지급 대비 사용률(12.39억 원 소비)을 기록해 외부 구매력을 지역 안으로 끌어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여가문화(93.7%), 의료·보건(42.5%), 쇼핑·유통(30.7%) 등 생활밀착형 업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 기본소득 정책이 상권에 순수하게 이바지한 금액은 4월 한 달간 약 30억 4천만 원으로 추정됐다.
또,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파급 구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본 시나리오 기준 1.38배의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투입된 행정 재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재생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남해군 신규·폐업 매장 수치. 남해군청 제공 기본소득의 정기적인 지급은 위축됐던 골목상권에 예측 가능한 기초 수요를 공급하며 창업 생태계도 강화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남해군 신규 매장은 95개 늘어난 반면, 폐업 매장은 48개에 그쳐, 점포 수가 '47개 순증'하는 효과를 거뒀다.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도 컸다. 군이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 '농어촌 기본소득 소통 게시판'에는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 '가족과 외식 기회가 늘어 웃음이 잦아졌다'는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역시 기본소득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다며 지역 소비 촉진 효과를 확인했다.
반면, 면 지역의 부족한 세탁소·동물병원 등 사용처 확대와 잔액 확인 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농어촌 기본소득 소통게시판. 남해군청 제공 남해군은 이번 데이터 분석과 소통 게시판에서 취합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까지 면 지역 필수업종 가맹점 확충, 지역 농수산물 조달 연계, 주민 고용 지원 등 단계별 정책 고도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강력한 경제 정책임이 증명됐다"며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 공공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