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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김경율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 박성태> 바로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국민 보고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 또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이재명>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됩니다.
◆ 김정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개의 메모리팹을 구축하겠습니다.
◇ 박성태> 일단 서남권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팹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경율 비대위원님부터.
◆ 김경율> 우선은 어제 나온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가 800조예요, 사실은. 호남에 투자하기로 한 800조. 이게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설명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 박성태> 또 원래 회계사시니까.
◆ 김경율> 예, 우리 대기업 집단을 지정해 주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때 10대 대기업 집단, 집단입니다.
◇ 박성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룹.
◆ 김경율> 그렇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이 10대 대기업, 10대 대기업 집단의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투자액을 다 모으면 설비 투자액 다 모으면 그때 800조가 됩니다. 이거.
◇ 박성태> 한 해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경율> 아니요, 누적.
◇ 박성태> 누적, 지금까지요?
◆ 김경율> 2025년 말 기준, 장부가액.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초동에 가면 소위 삼성 사옥들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저기 양재동에 가면 현대기아차 사옥이 있고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공장 라인이 미국에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할 테지만 삼성 이렇게 전 세계, 참고로 삼성전자가 중국에만 37개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다 합했을 때 800조예요. 이걸 지금 2030년까지 800조를 호남에 투입한다는데 저 좀 노골적으로 한번 질문 내지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걸 믿을 수 있나요? 믿어야 하나요? 저는 이게 실감이 안 간다, 800조. 그리고 어제 제가 오전에 모 방송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경향신문에 2천조 투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역대급, 단군 이래 최대 금액의 투자 금액인데 무슨 지적을 했냐면 이와 관련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를 뒤져봐도 다 뒤져봐도 공시된 게 단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라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 그리고 내지는 공시가 있어야 될 텐데 없다 했는데 어제 다행히 공시가 오후에 떴어요.
◇ 박성태> 삼성과 SK가 둘 다 떴습니다.
◆ 김경율> 맞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얼마 투자로 나왔냐면 2450조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100조 도합 3500조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안심이라면 안심했던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상당히 저는 인상 깊었었는데 이사회 결의를 해서 공란이에요. 즉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의사 결정 구조를 어느 정도는 아는 입장에서 이건 지금 어제 공시 내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장관이 나와서 하는 말씀들은 이건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연습장에 쓴 금액이다. 연습장에 그냥 호남 800조, 어디 600조. 이렇게 쓴 아무 의미 없는 의미 없는 일종의 퍼포먼스이다. 이렇게 봐야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이요.
◆ 김준일> 예, 전문가시라서 숫자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3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상되는 게 지금.
◇ 박성태> 거기 900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준일> 그래요?
◇ 박성태> 삼성과 하이닉스 합치면 어제 발표한 게 SK가 600조가 있고.
◆ 김경율> 어제 발표액은. 그런데 아마.
◆ 김준일> 기존에.
◇ 박성태> 기존에 있던 거로.
연합뉴스 ◆ 김준일> 예, 그래서 더 증축한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만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액이 380조 원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한 290조 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게 생각보다 더 길게 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영업이익이 이 정도 하면은 이거를 재투자에 쓰면 이게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다만 저도 원래 어느 정부든 모든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에는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그런 거는 감안을 하지만 이게 터무니없고 믿을 수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도체 지금 팹을 4개를 만들면 그게 800조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당액이 여기에 투자가 돼서 될 수밖에 없고 어제 나왔던 게 이게 3대 메가 프로젝트예요, 이름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충청 쪽에는 AI 데이터센터를 집중적으로 건설을 하고 그리고 영남 쪽에는 기존에 있었던 많은 공장들을 피지컬 AI를 테스트하고 거기에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서 반도체를 경기 남부와 호남에서 만든 반도체로 AI 센터를 많이 가동을 하고 그게 다시 피지컬 AI로 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떠오르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에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을 해요.
◇ 박성태> 73년에요.
◆ 김준일> 예, 1973년에.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제가 기억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책으로 본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그때 조금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뭐를 했냐면은 우리가 수출 100억 달러 그리고 국민 소득 1천달러 그리고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화학 공업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철강, 조선, 화학, 기계, 전자, 비철금속 이 6대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실제 1970년에 1인당 GDP가 254달러였는데 77년에 1천달러가 넘어섭니다. 수출도 100억 달러를 하고 그러니까 73년 기준으로 하면 4년 만에 이게 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대한 산업의 분기점이 한 번이 이때였어요. 그리고 이때가 경부선을 중심으로 축으로 해서 개발이 다 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또 한 번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한민국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권력은 다 자본에 넘어갔다고 하면서 시장에 오히려 좀 모든 권력을 내줬다가 지금 전 세계 트렌드도 그렇고 이제는 사실 국가 주도로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뉴스 연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가 방치할 수 없다.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 주도의 이런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듯이 이렇게 지금 되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현장에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패러다임 전환의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 박성태> 이게 73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대규모 중화학 공업을 처음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비견되는 일이라는 얘기였고요.
◆ 김준일>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공업 중심인데 이거 되겠냐고 다들 우려하고 만류하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됐어요. 이게 우리가 AI로의 전환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건설 경기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 박성태> 지금 김경율 비대위원님은 이게 숫자상은 좀 약간 허황된 게 있다. 연습장에 그림으로 그린 거지 어떻게 투자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라는 말씀이시고 김준일 평론가님은 73년에 대전환을 이룬 것처럼 이게 그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서용주 소장님은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일단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서용주> 일단 첫 번째는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도 좀 고려된 사항인 것 같다. 그동안 호남이 척박하게 계속해서 아까 73년도였나요? 중화학 공업에 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일단, 이건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여기에 지어 하면 지었으니까. 그래서 울산, 포항 이쪽으로 해서는 중화학 공업이라든지 제조업들이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경제 편중이 있었고 말씀을 잘하신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한 것은 국가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는 아주 큰 변하는 기점이다. 이건 단순하게 이 정부에서의 어떤 반도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73년도 박정희, 97년도 김대중 그리고 2026년도에 이재명 이 축이 될 거예요. 제조에서 97년도에 지식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당시 벤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보 생태계를 깔았어요. 그게 기반이 된 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97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26년이 됐는데 지금 지능을 파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AI라는 인공지능을 파는 것인데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피지컬 AI부터 시작해서 AI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국가 경쟁력에 어떤 도전에 직면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를 세세히 들여다보면 물량이 필요해요. 물량 공세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미국이든 대만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누가 더 많이 피지컬 AI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칩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그러면 결국에는 돈을 많이 투여해서 공정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자체도 보면 요즘에 정밀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계가 한 대당 한 6천억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여러 경쟁이 있는 게 아니라 독점이에요. 네덜란드 기업에. 그러면 6천억짜리 기계를 사는 것도 문제고 그걸 들여오는 것도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 800 줘도 많은 돈이 아니에요. 기계 하나가 6천억인데 한 1천대를 들여와 봐요. 얼마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의 예산에 대해서 놀랄 필요는 없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했다. 다만 왜 이게 호남이냐는 정치적 논쟁에 있어서는 저는 화두 하나를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대구 경북이었다면 용수나 전기의 문제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을까요? 따졌을 거예요. 대한민국 좁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이 부족하다, 전기가 부족하다, 시설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이건 간에 다 다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글로벌 경쟁을 위한 큰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되 무조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좀 섬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경율> 지금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제의 어떤 프로젝트가 일종의 우리나라의 중대한 산업 국면의 결단 그리고 전환이었다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행정지도를 통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설득 요청 그리고 행정지도 이전에 실질 산업에서 기업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전환 이전에 이미 산업 자체가 그쪽으로 물꼬를 틀었어요. 그러잖아요, 사실. 어제 그렇게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쪽으로 가자 하기 이전에 이미 전환이 이루어졌고 다만.
◇ 박성태> 그거는 지금 반도체 팹을 건설하거나 또는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속도전이 이미 기업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인 거죠?
◆ 김경율> 그렇죠. 이미 결정됐고 그 규모라든가 어떻게 보자면 어디에 할 건지 이것을 두고 실전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지표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 기업의 신규 투자 규모가, 한번 재밌는 퀴즈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025년, 2024년.
◇ 박성태> 그러니까 한 해에요?
◆ 김경율> 예, 어제 800조 도합 한 3500조 4500 이렇게 나왔는데.
◇ 박성태> 저는 삼성전자면 한 150조, 2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경율> 삼성전자가 작년에 2025년에 5조예요.
◇ 박성태> 신규 투자가요?
CBS 박성태의 뉴스쇼 영상 캡처
◆ 김경율> 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조, 2024년이 삼성전자가 12조, SK하이닉스가 4조. 2개 합하면 17조, 16조 이 정도 규모거든요. 잘 쳐줘서 20조, 연 신규 투자 규모가 20조 안팎인데 어제 800조 프로젝트, 호남의 800조 프로젝트 전체적인 3천조 프로젝트 이건 전 정말 국가적인 어제는 일종의 퍼포먼스 내지는 무슨 삼국유사 쇼 같았다, 단군신화 쇼 같았다. 조금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하나 예를 들자면 어제 쭉 저도 공부를 많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존 사례를 많은 분들이 쭉 들고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5조 투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조를 투자할 테니 한번 대안을 제시해 다오 하는 미국 관계 당국과의 협의가 있어서 200개 넘는 도시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와 다오. 그렇게 해서 이 중간 단계로 20개 도시를 선정했고 이에 따른 듀 딜리전스, 실사 절차만 1년 2개월이 걸렸대요. 제 말씀은 짧게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을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했고 아직 조금은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고 예정대로 못 나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또다시 생산 라인을 증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게 개별 기업의 이사회 결정 사항 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지도 하에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어떤 기업의 순리 그리고 투자 의사 결정의 어떤 단계적 절차는 거치고 가자는 말씀이죠. 전 어제의 상징적인 모습은 두 대기업 집단의 회장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얼굴 모습, 많이 짤방으로 돌기도 했는데 이 두 얼굴의 모습이 어제의 퍼포먼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었나.
◇ 박성태> 얼굴 모습은 어떻게.
◆ 서용주>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24년도인가요? 4년도부터 5년도 2년 차 삼성하고, SK 투자액에 대해서 5조밖에 안 됐는데 그 어마어마한 걸 하느냐. 이거 25년까지요. 제가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주목했던 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40년 동안 영업이익을 높은 게 250조입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1년 동안 삼성 하이닉스가 번 돈이 350조입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40년 벌 돈을 1년 동안 더 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투자를 그만큼 규모는 많이 쓸 수 있겠죠. 물론 김경율 회계사님이 25년까지 했을 때 비교는 그러지만 26년 한 해만 350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한 대로 회장들의 그 표정까지.
◆ 김경율> 잠깐만, 그건 매출인 것 같아, 350조는 매출인 거 같아요.
◆ 서용주> 그러니까 매출이라 하더라도 40년간 매출이 1년의 매출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만큼 이익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표정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정부의 입장에서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외국으로 다 나가요. 외국으로 다 나가서 기업 입지를 거기에서 이익을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익스큐즈를 어제 했죠. 국민 영웅이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감내는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젠슨 황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주 찾는 이유는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어떤 제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삼박자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찾는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서 중심지로 만들려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고려, 그거를 행정지도라고 했겠죠.
◇ 박성태> 앞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지난해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5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이 330조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조선일보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 2023년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에서만 손실이 약 15조인데 시설 투자에 48조 원을 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 김경율> 그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대체 투자와 신규 투자로 나눠요. 신규 투자, 이게 좀 그 부분 말씀드릴까 하다가 너무 길어졌는데 어떤 투자가 있다면 대체 투자라고 하는 건 전년도 누적되어진 감가상각을 보존하는 투자 그건 제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좀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그렇게 구분합니다.
◇ 박성태>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일> 이걸로 거의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삼성에서 나흘 전에 매일경제 기사 보면 10년간 1000조를 투자하겠다, 우리가. 국내에 이런 게 발표가 났어요, 이미. 그게 청와대하고 발표하는 거하고 다 이어져 있는 건데 올해 2분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만 89조예요, 지금 영업이익만.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이 단위가.
◇ 박성태> 영업이익 추정치죠?
연합뉴스◆ 김준일> 예, 추정치가. 하이닉스도 6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 수치가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깜짝 놀랄 수치가 나올 거라는 건데 물론 이게 그대로 이 영업이익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삼성과 SK도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쉽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SK는 일본에 공장 지으려고 검토했다가 지금 정부의 설득과 이걸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라는 발전하는데 산업 공동화가 돼서 취업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행정지도를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어느 나라도 이제는 기업의 자율로 하지 않고 설득도 하고 팔 비틀어서 너희 회장 구속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투자 안 하면. 이런 당근 주겠다.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예요. 지자체 정부가 하든 중앙 정부가 하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는 딴지를 거는 거는 좀 너무 과한 지적이라고 보고 다만 야권에서 나왔던 용수 문제 이런 거는 사실은 어딜 가도 용수 문제는 있습니다. 낙동강에 가면 거기에 녹조 생겨요, 여름에. 깨끗한 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되지만 이 계획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현재는 팹 하나에 최소 팹만 공정, 메모리를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가 팹인데 보통 60조 원 이상이 든다. 여기에 부지 조성비나 이런 걸 빼고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히 많이 들고 지금 삼성전자는 화성, 기흥, 평택 등의 여러 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투자 800조도 어떤 기준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건 현재 그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팹만 해도 물론 반도체, HBM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곳에 있는데 꽤 많은 돈이 든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용주> 대만은 한 20군데에다가 분산을 해서 팹 공정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이니까 우리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팹 공정에 있어서 뒤지면 안 되는, 물량이에요,물량. 결국에는 물량 싸움입니다. 팔아야 되잖아요, 물량으로. 왜냐하면 피지컬 AI가 생산이 돼서 많이 갔을 때 아니면 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의 물량이 중요한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타산이 안 나오는 이유가 남 좋은 일 시키거든요. 그런 배터리라든지 모터 같은 것들이 다 다른 나라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고 우리 국가 산업의 이익으로 갖고 오기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거를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지 잘 가야 되는지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정치적인 결정으로 호남을 갔다. 저는 그거는 조금은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박성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김경율>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라 행정지도다. 저는 이 지도라는 말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인 야구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한테 지도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뾰족하게 말씀드려 보면 이재명, 김용범 라인은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 두 분이 지금 똑같은 시각과 본인의 자세를 가지고서 반도체 산업을 지도하겠다는 건데 전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지지 하에서 반도체 산업은 육성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 120% 공감. 다만 이게 과연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되는지, 저는 어떤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쥐고 있으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다.
◇ 박성태> 저희가 치열한 논쟁인데 이거는 본 방송에서 이어서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