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정> 네, 오늘은 현재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대구, 경북의 영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반도체 AI 시대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상인> 네, 안녕하십니까?
◇ 류연정> 네, 교수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인터뷰 요청 많이 받으시죠?
◆ 박상인> 네, 네.
◇ 류연정> 경제학 박사를 지내셨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대학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 박상인> 네, 저희 대학원이 이름이 이제 행정대학원이다 보니까. 오해들을 좀 하시는데요. 저희 대학원이 하버드 케네디스쿨처럼 정책대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정책 분야 경제학 박사들 저 말고도 계시고. 또 정책학 박사들이 과반이 넘습니다. 저는 경제 정책 쪽을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산업 정책도 이번 학기 가르쳤습니다.
◇ 류연정> 그 반도체 배치 설계 심의 조정위. 말이 어렵던데 여기에 속해 계시던데?
◆ 박상인> 그건 이제 오래된 위원회 활동을 한 거는 뭐, 거의 20년 전이고요. 아마 네이버에 그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 류연정> 경제 산업 중에서도 어쨌든 좀. 이런 반도체나 쪽에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 박상인> 반도체 쪽 원래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할 때부터 반도체 관련돼서 논문도 쓰고.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해오던 분야이기는 합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언론인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 이상원>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류연정> 저희가 뭐. 번지수를 잘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학 전문가시고 반도체 전문이셔서, 최근 이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거대 규모의 투자를 기업이 결정하고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한국의 기회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취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나요?
◆ 박상인> 어, 먼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력과 용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력과 용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사실 용인의 일반 산단의 국가산단 지정할 때 크게 인식을 못 했어요. 그냥 전기는 가져오면 되고 물도 쓰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련의 일들을 보면 전력 공급이 용이할 것 같지 않다는 거. 용수도 쉽지 않다는 한계점들이 지적이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TSMC라든지 외국의 반도체 공장들을 지을 때 위치가 대부분 전력하고 용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호남에서 지금 용인 쪽으로 전기를 보낸다는 게 사실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전력 생산이 많이 일어나는. 또 재생에너지 많이 생산하는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거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당연히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그리고 이 지역 소멸을 막고 또 산업 공동화 현상이 지금 영호남 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좋은 정책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정부가 너무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궤도기식 산업 정책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건 뭐, 산업 정책일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신산업 정책이라고 이렇게 강의도 했었는데. 국가가 산단 형성을 위한 전력 용수나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업 혼자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국가가 억지로 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정확하게 언제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게 있고요.
◇ 류연정> 좀 구체적이지가 않다.
◆ 박상인> 그런 면에서 정부가 앞서서 얼마 정도 반도체 생산이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안 맞아요. 그건 기업이 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그거를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하겠다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류연정> 네, 그 말씀하신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잘못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원전, 이른바 마피아라고 해서 원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셔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오스틴에 지금 반도체 팹이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일러라는 데서 지금 가동 곧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100%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이른바 이제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같은 데에서 PPA에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공급받기도 하고요. 나머지 또 필요한 거는 전체 전력망에서 인정을 해서 또 재생에너지 인증을 해서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ESS 저장 장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두게 되고요. 또 이 전체 전력망에 연결도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또 미니 그리드라고 해서 전력망 같은 걸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전력망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어디서 만들어서 오는 건지는 사실 전력망 안에 들어가면 그게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증 제도 REC 같은 인증 제도를 통해서 소스가 몇 프로 있었으면 그 소스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면. 그거는 뭐, 재생에너지를 쓴 것 같이 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전체 전력망에 들어가는 전기가 LNG일 수도 있고 원전일 수도 있고 석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원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 류연정> 네, 완전히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이상원> 그런 원전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 경북에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원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도 있었고. 그래서 대구, 경북 시민들의 소외감이나 위기감도 이렇게 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 박상인> 그러니까 원전으로 하면 RE1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RE100이라는 게 재생에너지 100%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반도체 수요 회사들. 빅테크 회사들이나 또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ASML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2040년까지 RE100을 안 하면 안 사겠다. 또는 장비를 안 팔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 대만 모든 공장을 2040년까지 RE100을 하는 장기 구매 계약을 이미 한 2, 3년 전에 맺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원전을 가지고서 만든다는 게. 앞으로 그린칩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맞냐.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 영남 지역도 재생에너지 울산 앞바다도 있고.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여력들 이런 걸 생각해서 재생에너지 충분히 여러 가지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전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 류연정>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일전에 이제 인터뷰 하신 거나 글 기고하시고 이런 거 보면. 영남 2곳, 호남 2곳 이렇게 팹을 좀 분산 배치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TK 지역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번 메가프로젝트 계획에서 사실상 많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교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분산 배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상인>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하고 이제 용수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산업 공동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산업 공동화가 구미 같은 경우는 이미 심각하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동남권 산업단지도 계속해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책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지를 정하자.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하고 이제 관계가 사실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호남 클러스터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용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전기가 15기가 내지 16기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 6기가를 호남 쪽에서부터 송전을 하겠다는 건데. 그 대형 송전탑 짓는 게 불가능합니다. 주민 수용성이 없고. 지금 이미 전북이나 충청에 반대하는 주민위원회들이 만들어져서 실제 사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용인의 2단계 3단계 사업을 2단계 계획했던 거. 지금 용인에 6개 삼성전자가 짓고, SK하이닉스가 4개 짓는다고 하는데. 실제 짓고 있는 거는 SK하이닉스 하나밖에 안 짓고 있어요. 나머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예 이거를 2단계에 해당하는 걸 호남에 일단 재생에너지가 지금 준비돼 있는 호남에 하고. 3단계는 영남 쪽도 재생에너지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자. 라는 의미였고요. 또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나눠야지 첫 번째 용수 문제가 더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않게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눠야지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체 전력망에 들어왔을 때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재생에너지하고 ACDC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인버터라는 걸 통해서 바꿔주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재생에너지가 한꺼번에 송전망 변전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죠.
◇ 류연정> 네, 과부하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 박상인> 네, 네 그래서 분산을 하자는 거고. 한 2개씩 가면 사실 뭐, 직접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죠. 이번에도 삼성전자도 2개 짓겠다. SK하이닉스도 2개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개, 2개 해서 한 4 군데 나눠서 한 8개 짓자. 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 류연정> 네, 저희로서는 환영할 의견인 것 같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 구미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특화 단지가 있는데요. 이 소부장 특화 단지와 반도체 팹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 이것도 좀 문제다. 보고 계시죠?
◆ 박상인> 그렇죠. 사실은 반도체 팹이 들어가면 반도체 팹 자체가 투자 규모가 엄청나지만 굉장히 고가 장비를 많이 넣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아주 크지는 않아요. 투자액에 비해서 그런데 간접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 하면은 소부장 기업들이 사실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패키징 하는 기업도 들어올 수 있죠. 이번에 광주 같은 경우도 앰플하고 이미 패키징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투자한다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한다니까 자기들도 한 1조 더 추가로 증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간접적인 고용 창출이나 부가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리고 공장 짓는 데 한 몇 년씩 대규모 공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생기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같은 것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도체 팹이 가야만 사실 일자리를 흡입할 수 있는 거점이 생기고. 지역 일자리가 생겨서 그래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도 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대구 그런 의미에서 구미에 소부장을 두겠다는 건 사실 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이게 사실 영남권에도 제가 3단계, 2단계 일단 호남에 하더라도 3단계의 반도체 팹들을 영남권에 둬서 영남권 안에서도 그런 생태계가 생기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중앙 공업 중심으로 지금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죠.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교수님. 그 반도체 공장을 호남에 지어도 일할 수 있는 인재 확보도 변수인데, 그동안에는 충남 이남으로는 우수 인재들이 이렇게 잘 안 내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 공급에는 문제는 없을까요?
◆ 박상인> 그거는 정말 그 잘못된 프로파간다 행사를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되고요. 반도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면 그건 어이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팹 공장이에요. 사실 반도체 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한 80%가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대졸 사원들이 20%도 안 됩니다. 박사, 석박사 인력이라고 하면 연구소를 이야기해요. RND 센터. 지금 RND 센터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충분히 거기에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도 공장을 증설하다 보니까 당장에 지금 숙련공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반도체 특 관련된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모집하러 지금 다니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들을 데리고 가려고까지 하는데, 지역에 있는 공장에 생기면 지역의 인재들이 가겠죠.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수도권에서도 오히려 올 수 있는 거죠.
◇ 류연정> 여러모로 그러면 어쨌든 기대한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용인 클러스터가 어,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원래 목표도 많이 남았는데 그런 와중에 호남 투자 계획이 발표되니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은 용인 클러스터를 좀 앞당기려고 푸시를 하기 위한 호남 투자고. 호남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상인> 네, 그거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다음 날 동시에 한다고 갑자기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용인에 4개 팹을 짓는 거를 원래 45년까지 완성하려고 하는 거를 12년을 당겨서 33년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평택이 아직도 좀 전에 이제 p4라고 해서 공장 하나를 마쳤고요. p5, p6이라는 팹 2개를 아직도 지어야 됩니다. 평택에. 그러고 나서 2030년부터 2053년까지 용인에 6개를 짓겠다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53년 이후에 호남에 짓겠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좀 빨리 지어야 될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반도체 지금 전기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단계 사업에서 전기를 동해 쪽에서 고압 전선을 지금 끌어오거나 아니면 남쪽에 호남에서 송전탑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용이하지 않아요. 동해 쪽에서 직류 고압 전선을 하남에서 변전을 해서 지금 보내줘야 되는데 하남에 변전소를 못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는데. 그걸 12년이나 지금 원래 계획대로도 제대로 전기가 못 간다고 말을 하는데. 12년을 당긴다는 것도 사실상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를 부려서라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실현, 현실화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기업이 먼저 어느 정도의 규모의 팹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짓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전력, 용수 인프라 사업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전력, 용수 인프라 사업만 해놓고 기업은 그때 가서 사정 봐서 어, 반도체 다운턴이 온다. 아니면 뭐, 다른 데 먼저 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가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30일 날 공시한 내용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시한 내용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겼거든요.
◇ 류연정> 오히려 근데 반대로 이제 용인 거를 좀 반발은 있겠지만요. 용인이 지금 워낙 힘든 상황이라서 용인을 포기하고 호남으로 간다.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상인> 아니, 그런데 용인을 사실상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 정도는 더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력이나 이런 용수에서. 그래서 제가 2개 두고 4개. 4개를 영호남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 류연정> 기존 용인 걸 좀 철회하고. 네.
◆ 박상인>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용인에 사실 전력도 전력이고. 지금 뭐, 계획상 9기가 정도 LNG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도 사실 현실성이 없어요. 그 엄청난 전력이거든요. 우리 지금 전체 100기가 정도를 씁니다. 9% 소비하는. 전체 소비되는 LNG 발전소 엄청난 걸 지금 짓겠다. 그러면 용인 시민들이 그걸 알면 반대할 거예요.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그러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 류연정> 또 맞물리는 부분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지금 지역의 현안이고. 가장 뜨거운 사안인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묘안들을 잘 고민을, 저희도 언론으로서 하고.
◆ 박상인>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도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반도체 팹을 3단계 유치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걸 용인에 대해서 반대 의견만 내서는…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