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하게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에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하고 있다"며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 누리호 반복발사·재사용 발사체 개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청사 소재지 중심의 우주항공허브 조성 등이 담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종출 위원(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대표)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수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가 꼭 실현되길 바란다"고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추진해 보자"고 적극 호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수종 위원(이노스페이스 대표)은 벤처·스타트업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하면서, "스페이스X와 같은 성공적인 우주항공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켓 발사 허가 심사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현웅 위원(한국항공대 교수)은 민·군 협력사업과 기술규제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이준 위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속발사에 대한 심사는 완화해야 한다"고 공감하며, 관련 심사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군수획득 패스트트랙 검토 등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