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제공한국경제인협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6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연석회의'에서다.
한경협 류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 전략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류진 회장은 이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제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듯이 이제는 서발법이 서비스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현장을 대표해 서발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에 더해 K-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와 영상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비대면 배송 관련 택배 표준약관 개선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달 18일 민주연구원 및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도 '서발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강조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국회와 정부에 서발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서발법 제정을 요구했다.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서발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기업 투자 여력 제고와 고용 확대 및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한경협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