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7월 임시국회가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열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화'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여야가 번번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개혁을 미룬 탓에 같은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국힘은 '전면 보이콧'
국회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운영에 돌입한다. 그런데 여야는 여전히 원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18곳 상임위원장 가운데 7곳이 공석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여당은 입법 속도전을 위해, 야당은 여당 독주를 막기 위해 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한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고 임시국회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때문"이라며 "이미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의 여러 횡포를 봤다. 단순히 상임위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문제는 '법사위 상원화'
여야가 이처럼 법사위원장 사수, 탈환에 목을 매는 배경에는 법사위가 사실상의 상원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사위가 지닌 체계∙자구 심사권에서 비롯된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기존 법률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위헌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법안의 문구와 표현 등을 수정하는 권한을 이른다. 그런데 법사위가 이 권한을 이용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전례가 잇따르면서 양원제 국가의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는 단원제를 채택한 대한민국 국회의 운영 원칙과 배치된다. 한국에선 개별 상임위가 원칙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상급 기관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채택한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에도 현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사위가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안으로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여도, 야도 정치적 유불리 계산부터…해결은 지지부진
연합뉴스법사위 상원화 논란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만큼, 여야 모두 지지부진한 원 구성 협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여야가 법사위 상원화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의장 산하 검토 기구를 설치해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법안의 핵심 조항이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는 끝내 제외됐다.
당시 야당과 협상을 진행했던 민주당 의원은 5일 CBS노컷뉴스에 "국회의장 산하 기구를 만들거나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쪼개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제위원회에 넘기는 방향으로 여야 협의가 진행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서 최소한 여야가 합의했어야 했는데, 당시 야당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국회법 개정 논의에 참여했던 여권 관계자는 "양당 원내대표 논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달라져서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며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서 (당시 원내지도부가) 법사위를 통해 다른 상임위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