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일반고 고교 1학년 자퇴생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가 자퇴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8학년도 대입 시험 응시 대상자들인데,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 것이 자퇴에 양향을 준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교육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도별 자퇴생 수는 2021학년도 6112명→2022학년도 7880명(+1768명)→2023학년도 9373명(+1493명)→2024학년도 9346명(-27명)→2025학년도 1만6명(+660명)으로 느는 추세다.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자퇴생 수가 이전 연도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내신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자퇴 결정에는 학교생활의 어려움, 해외출국, 질병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학년도 고1 자퇴생의 평균 내신은 3.7등급(5등급제)이며, 이는 9등급제로 환산할 경우 6.7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이라고 밝혔다. 9등급제를 적용한 2023·24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의 평균 등급은 2023학년도 6.2등급, 2024학년도 6.3등급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은 하위 등급 학생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중 1등급대 학생은 393명(6.72%)으로 2024학년도(341명·6.04%)에 비해 소폭 증가(+52명, 0.68%p)했지만 2023학년도(405명·7.07%)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12명, 0.35%p)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현재 통계만으로는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상위권 학생의 자퇴가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1·2학기 전 과목이 모두 1등급인 학생 수는 4659명(1.08%)으로 1학기 7373명(1.76%)이 비해 38% 감소했다.
또한 석차등급 산출 과목 수가 9등급제 42개(40.4%)에서 내신 5등급제 114개(75.5%)로 늘어 3년 간 전 과목 모두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3학년까지 전 과목 모두 1등급인 학생 수는 2028학년도 의대 입학정원(3671명)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내신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8학년도 서울 소재 주요 19개 대학 입학 정원이 6만1939명임을 고려할 때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인(in)서울이 어렵다'는 인식은 사교육기관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이 확대됨에 따라 자퇴 후 정시(수능위주전형)를 준비하는 것은 우월한 전략이 아닐 수 있다고도 했다. 수능위주전형 선발 규제를 받는 16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2028학년도부터 정시 학생부 반영을 신설 또는 강화해 총 11개 대학이 정시에서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