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달성군의원들이 달성군의회 상임위원회 폐지 추진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은숙, 김성화, 배한곤, 권주연, 김명화 등 달성군의원 5명은 6일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회 폐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운영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는 예산과 조례,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제도"라며 "문제가 있다고 민주주의의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임위원회 폐지 이후 권한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가 폐지되면 안건 심사와 의사결정 권한이 의장 중심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분권적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달성군이 27만 군민과 1조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이면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복합 행정 환경인 만큼 상임위원회를 통한 전문적 심사와 견제 기능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협의와 타협을 외면한 채 의석수만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원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협치와 상생, 상호 존중의 의회 운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회는 다수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군민 모두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공간"이라며 "다수당에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협치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달성군의원들은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폐지 추진과 관련한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