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본회의장. 대덕구의회 제공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석씩 나눠 가진 제10대 대전 대덕구의회가 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초반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서미경 의원을 의장 후보로 등록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본회의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의장단 선출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원 구성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들은 "지난 2일 양당 원내대표 상견례에서도 실질적인 원 구성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미 의장 후보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원 구성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 소속 다선 의원이 의장 후보 등록을 마친 것은 협상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둔 것으로 동수 의회의 취지에 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이 정해진 의장 선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덕구의회의 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야가 4대 4 동수를 이루는 구조 탓에, 앞선 9대 의회에서도 원 구성이 두 차례 표류한 바 있다.
2022년 전반기에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표결이 거듭 무산되다 한 달을 넘긴 뒤에야 의장을 선출했고, 2024년 후반기에는 전반기 의장의 연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두 달여간 표류하다 무소속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한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장 선출 시한과 방법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명문화하고, 등록 후보와 의회 운영 비전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투명한 선출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구성이 특정 기간을 넘겨도 마무리되지 않을 때 밟을 절차를 미리 마련하고, 원 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