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관위 개혁 3법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조직 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실패"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한다. 사무처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현재 1명인 상임위원도 3명으로 증원한다.
선관위 내부 직원을 발탁해 임명해왔던 사무총장 직도 외부 인사에 개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신설한다. "선관위 위원 비상임 체제 속 사무총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관료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겠다"고 부연했다.
위원 전원이 외부 인사인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감사결과보고서와 선거관리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선관위 명칭과 선관위원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 개혁을 위한 별도의 헌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