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전산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이송하기 전 '공개 재검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7일 중앙선관위 현장조사에서 국조특위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의결해주면 투표용지 이송 전 핸드볼경기장 내 공개 재검표에 바로 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앙선관위 옥미선 기획조정실장은 "투표지 이송을 위한 사전 조치로 투표지 검증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검증의 목적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해당 투표지가 선거 당일 사용한 투표지와 동일하다는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증 범위는 투표지, 투표록 등 선거 관련 서류와 물품의 보관 상태, 후보자별 유무효표 개수를 통한 개표 결과의 일치 여부"라며 "검증 절차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개수기로 정당 후보자별 득표수를 세어 검증결과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247만표 전체를 검증할 경우 투입 인력은 약 440명, 소요 시간은 9시간 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투표용지의 무결성은 봉인 상태 등을 보면 어느 정도 검증될 것"이라며 "정치적인 재검표 절차를 진행한다면 왜 했냐는 지적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와 선관위와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5일 "(선관위가 경기장을) 임차하는 비용이 오는 10일까지 약 2억 원이 들지만, 사람들을 동원해 재검표하면 5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직후 상황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상황 대응체계 개선안과 관련, 선보고 후조치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기존에도 보고 시스템이 있는데 보고 자체를 안 해버리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초 사태 인지 시점이 오후 4시 25분인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한 건 50분이 지나서고, 투표관리관들에게 문자 안내까지는 총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다"며 "선거를 총괄하는 상황실이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돼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내부 고발자를 위한 면책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은 외부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선관위 내부에서 양심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내부 비위와 불법,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면 부디 의로운 목소리를 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선관위 공익 신고자 지원을 위해 철저한 익명성 보장, 수사 과정에서의 불처벌 등 보호 원칙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