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공기획예산처는 7월 1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한인배 한국벤처기업협회 부문장,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 김나율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석연구위원, 최선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총괄 발제를 통해 청년 문제가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지적하고 예산·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일자리 논의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고 청년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 기업의 낮은 생존율, 지원 종료 이후 후속 성장 연계 부족, 실패 이후 재도전 경로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에 창업 지원을 무상 보조 중심에서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지원을 연계하는 등 창업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산 형성 분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자산 차이로 인한 세대간, 청년층 세대내 자산 불평등을 지적하며,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확대됐지만 청년의 실제 생애 경로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 결혼 분야 전문가는 고용 불안정과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청년의 삶을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으로 설명하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게 과감하고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재정투자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기준으로 정책 간 연계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제안된 청년정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