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제공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는 10일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16대 시도의 교육감 및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에 있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부금 배분 체계를 내국세의 20.79%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이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교부금 제도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 수요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며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디지털 전환, 학교 안전, 유보통합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우선적인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교육감들도 그 문제의식을 외면하지 않겠다"면서도 "그 전제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에 맞게 교육재정을 확장하고 재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교원 3단체가 "재정 비효율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공교육 재정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는 등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교부금 제도 개편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구조를 유지하되 남는 재원을 유아교육이나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