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올해만 7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승인 건수 가운데 사고가 1341건(8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은 103건(6.8%) 출퇴근은 72건(4.7%) 순이었다.
질병 유형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87건(84.4%) 뇌심혈관계 질환이 13건(12.6%)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와 달리 누적된 작업이 노동자의 신체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질병이다.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는 과도한 업무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재작년 5월 숨져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고(故) 정슬기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택배업 산재 승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지난 5월까지 692건을 승인했다.
올해 산재 사망 승인은 7건이다. 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11건, 2023년 11건, 2024년 9건, 지난해 14건으로 해마다 1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택배노동자 산재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7일배송 등 택배업계 속도 경쟁으로 야간·심야 배송 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또 배송률이나 프레시백 회수율 등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클렌징 제도'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야간 배송 근로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배송업체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보수제' 도입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보호하고자 '일터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멈춰있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작년 택배업 산재 사망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건 기존 정책들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