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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또 "금기없이 핵 논의"…'비핵 3원칙' 수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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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혼자 안보 확립할 수 없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또다시 '금기 없는 핵 논의'를 강조했다.

2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2일(현지 날짜) 벨기에에서 "어떠한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면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 후 취재진에게 핵과 관련해 밝힌 내용이다.

앞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7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도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의 핵전력 강화와 핀란드의 핵무기 반입 허용 추진을 거론하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히신문은 "고이즈미가 거듭 핵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연내 이뤄질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로 간주돼 온 만큼 실제 수정될 경우 일본 안팎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비핵 3원칙을 정책상의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노루 장관은 그러나 비핵 3원칙 재검토 여부에는 "향후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예단하며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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