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인 여야 의원들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차지호, 조정훈, 신정훈 의원.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확정한 가운데,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국무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새 관세 상한선이 1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차지호, 국민의힘 배준영·조정훈 의원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방미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1일 미국에 도착한 의원단은 만 이틀 동안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스티브 데인스(공화·몬태나), 앤디 김(민주·뉴저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과 메리 게이 스캔런(펜실베이니아),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브래드 슈나이더(민주·일리노이), 마크 앨퍼드(공화·미주리), 데렉 슈미트(공화·캔자스), 밥 온더(공화·캔자스) 하원의원을 만났다고 밝혔다.
또 데이비드 윌레졸 국무부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만났는데, 일부 면담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배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오늘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됐다"며 "당초 25% 관세를 15%로 낮추려고 한국이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추가 관세 부담은 없을 것이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관세 마지노선은 15%이고 여기에서 더 밀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관련한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도 머지않아 내놓을 예정이다.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어서게 되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대가로 지켜냈던 기존 관세 15%가 무력화되는 셈이다.
의원단은 미국 측과 한미 투자 협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는 한편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요청했다.
배 의원은 비자 문제 개선 요청과 관련해 "국무부 차관보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대미 투자는 몇십 년의 사이클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하는 문제"라며 에너지나 인공지능(AI)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의 투자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겪는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조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투자면 소위 오더(Order), 디멘드 시그널(Demand Signal/투자에 따른 반응)을 확실하게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과거에도 전략적 투자, 예를 들어 바이든 정부를 믿고 2차 전지에 투자했는데 보조금이 안 나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다는 의견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쿠팡과 관련한 미국 의회의 분위기도 전했다.
배 의원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대응이)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보복이냐'고 묻는 의원도 있었다"며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쿠팡 로비의 힘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쿠팡으로부터 편향된 내용만 전달받은 의원들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생각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