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경상남도가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과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 도약을 위한 입법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24일 국회를 찾아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과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하루빨리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박 지사는 "두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예타 면제·전담 추진단 신설 추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사천의 우주항공청, 진주·사천의 제조·연구 기반, 전남 고흥의 발사체 기반을 하나로 묶어 국가 우주산업 거점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와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경남도청 제공 박 지사는 이를 실현하려면 산업과 연구,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바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치열해지는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내 전담 추진단 설치를 비롯해 특별회계 신설, 사업 가속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이 대거 포함됐다. 또, 우주항공 캠퍼스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과감한 패키지 지원책으로 첨단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이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중첩규제 해소로 제2성장축 육성
이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남해안은 해양관광과 조선, 우주항공, 방산 등 전략산업이 집적된 거점이지만, 보전산지·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개발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 중첩 규제 면적이 경남의 행정구역 전체 면적을 넘어설 정도다.
박 지사는 특별법을 통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정부 차원의 계획적 지원을 바탕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경남도청 제공 특별법이 통과되면 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는 물론, 국토부 산하 '남해안권 종합개발청'과 국무총리실 소속 '남해안권 발전위원회'가 신설돼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된다. 예타 면제와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낸다는 전략이다.
앞서 박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만나 경남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전남, 부산 등 남해안권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 두 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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