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할당하는 현행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출생아 수 감소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교부금 연동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 투자 총액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며, 절감된 재원은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재배치해 장기 추세에 맞춰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형태로 재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총지출 800조 원 규모 이상으로 준비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잠재성장률 반등,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적극적 재정 운용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견인 및 취약계층 집중 지원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 집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활용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AI, 지방 지원, 인재 양성 등 전략 분야 투자는 물론 향후 세수 결손이나 추경 발생 시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이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광역계정'을 신설해 지방주도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해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과 권역별 핵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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