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특구 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3분의 2가 메가 특구 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 관련 노동규제 특례로 R&D 인력 근로 시간 유연화를 가장 바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메가 특구 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를 실시(조사기관 : 모노리서치)한 결과, 절반이 넘는 기업이 노동 규제 특례로 R&D 인력 근로 시간 유연화를 선택했다고 26일 밝혔다.
메가 특구란 특정 지역(광역·초광역)의 핵심 산업에 획기적인 규제 특례, 보조금, 세제·재정 등 패키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과 지자체 간 협의해 신청할 경우 정부가 심의·의결을 통해 특구 지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제도에 대해 응답 조사 기업의 66.7%가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 응답(49.4%)이 가장 높았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 응답은 17.3%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향후 메가 특구제도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와 유예'(42.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특구 내 가장 바라는 노동규제 특례(복수응답)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주52시간제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50.6%)를 지목했다.
메가 특구 내 재정·세제·금융 지원책 세부 사항(복수응답)에 대해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42.1%)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메가 특구 내 규제 면제와 인허가, 사후관리 등 총괄 권한을 담당하는 바람직한 기관으로 응답 기업 3곳 중 1곳은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참여한 민관 협의기구'(35.3%)를 가장 많이 택했다.
응답 기업들은 향후 투자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복수응답)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45.7%)을 가장 선호했다. 이외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26.3%), '동남권(부산･울산･경남)'(18.6%), '호남권(광주･전북･전남)'(13.5%), '대경권(대구･경북)'(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생존의 기로에 놓인 우리 기업들에게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집중 현상을 상쇄할 만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메가 특구가 규제 프리존으로서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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