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임희현(오른쪽) 연구위원과 정성훈 선임연구위원. KDI 제공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4배 빠른 보급 속도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단순한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여건 개선, 보조금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 임희현 연구위원과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2026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라며 "2030년까지 100GW 누적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5년간 신규 보급 실적 평균(반기 1.7GW)의 약 4배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은 기존보다 약 3.6배, 풍력은 약 10배 빠른 확대 속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KDI는 현재 보급 성과 역시 상당한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2025년에 연간 약 4조 5천억 원이 투입됐다. 2012년 도입 이후 누적 규모는 약 28조 원에 이른다.
임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동시에 주요 수단인 보조금의 비용효율성 또한 제고해야 한다"며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촉진할 보조금 설계와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핵심 병목 해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공급인증서(REC) 보조금이 1원 추가로 지급될 때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RPS-REC 제도의 비용효율성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육상풍력 1.18원으로 나타났다.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 등 환경 편익, 설비 확대에 따른 학습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KDI는 현행 보조금 체계가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1.33원과 1.18원은 2020년 기준의 추정치일 뿐 고정된 값은 아니며, REC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 순비용 증가로 1원당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습효과를 제외하면 보조금 1원당 편익은 태양광 0.89원, 풍력 0.80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 연구위원은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도록 보조금 제도를 설계하고, 이들이 장기가격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보조금의 효율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병목으로는 전력계통과 자본조달 문제가 꼽혔다. KDI는 국가별 분석 결과 발전비용뿐 아니라 전력계통 여건과 자본조달 환경이 재생에너지 보급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두 가지 여건 모두에서 구조적인 미비가 아직은 확인된다"며 "송전망 확충이 발전설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수급 격차를 메워줄 분산에너지와 ESS, 수요반응 같은 유연성 자원도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구조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도매 전력시장가격(SMP)과 REC 가격 변동성에 노출돼 있고, 대규모 해상풍력이나 ESS 사업에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량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민간금융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민간 쪽에서 지금 바로 많은 자금조달을 공급하기에는 아직 산업 자체가 초기 산업이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으로 정부가 목표하는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느냐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정책금융과 민간이 어느 정도 같이 융합되고 협동해야 확대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러한 전환이 비용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보급으로 이어지려면 어느 한 축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계통, 자본조달 여건 그리고 보급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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