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횡성2). 강원도의회 제공강원 횡성군 갑천면의 국내 최초 민간 생태학교이자 멸종위기종 보전 사업을 수행하는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가 국가 보조금의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를 요청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제도 개선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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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노컷뉴스 기획보도(7월 20~22일자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숙 도의원(국민의힘·횡성2)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멸종위기종 보전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익사업"이라며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전국의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국가를 대신해 멸종위기종 보전과 연구, 환경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 보조금과 동일한 규모의 자부담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기관의 경우 국고보조금 50%, 민간 자부담금 50%의 구조가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당사국으로,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과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야생생물 보호제도 역시 공익적 보전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 보전기관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립생태원이 수행한 정책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대 △환경부(현 기후부)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법령과 행정지침 정비 △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6일 강원 횡성군 갑천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에서 만난 이강운 소장이 벌에 쏘여 퉁퉁 부은 얼굴로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 구본호 기자현재 도내에서 멸종위기종 복원 등 사업을 수행 중인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총 5곳으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횡성)와 한국산양·사향노루종보존회(양구) 등 2곳이다.
나머지 3곳은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강원도)과 한국자생식물원(산림청), 한국수달연구센터(화천군)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단순히 개체를 증식하는 것을 넘어 종 복원 연구와 유전자원 보전, 생태교육, 환경 인식 개선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생물다양성 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국가가 지정한 보전기관들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후부가 서식지외보전기관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강원도도 도내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만큼,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보전정책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CBS는 이강운 소장의 사례를 시작으로 멸종위기종을 지키고 있는 전국 서식지외보전기관의 현실과 국가 멸종위기종 보전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보도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를 세차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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