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제공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을 본격 가동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해 사건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원스톱으로 교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권침해 다각 대응…교권보호단 출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단을 운영 중이다.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 119팀 △통합법률지원팀 △교권지원센터을 두고 각 업무를 담당한다.
교권보호 119팀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투입돼 현장을 지원한다. 통합법률지원팀은 교권 침해 사건에서 발생하는 법률 지원을 맡고, 교권지원센터는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교권보호국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그 전까지 교권보호단을 운영하며 교권 침해에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5~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전까지는 보호단 차원으로 운영하며 교권 침해 사건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교육' 속 물리력 제압 아닌 '원스톱' 지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공고문. 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주목받았던 '교권보호전담관'도 채용한다. 다만 물리력으로 엄벌하는 영화 속 캐릭터와는 역할이 다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구상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사건이나 중대한 교권침해, 악성민원 발생 시 현장을 지원한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일종의 풀 형태를 유지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배정돼 교원 피해상담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모 지역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접수되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사건 성격과 발생 지역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교권보호전담관을 현장에 투입한다. 현장에는 본청 소속 교권보호전담관(장학사 등)과 변호사도 함께 방문해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대응한다.
이전에는 교사가 악성민원이나 교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맞대응을 했다가 보복성 민원을 당하거나, 교사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대응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권보호단이 자리 잡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활성화되면 교사가 직접 처리하지 않더라도 피해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 자격을 변호사부터 의사, 경찰, 심리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열어두며 실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자만 1천명…"내년도 교권보호국 신설 목표"
현재까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자는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자가 몰리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
안민석 교육감은 "당초 5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지원자는 1천명을 넘었다"며 "모집 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상반기 신설을 목표로 교권보호국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국이 신설되면 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교권침해 사건 등 학교 현장 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원스톱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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