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여야는 과거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흔든 과오에 대한 응보"라며 '즉시 반환'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하자"고 받아쳤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미달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면서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못 박았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을 길"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구호로 맞불을 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앞서 관련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 대통령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후 대통령에 취임하며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재판은)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특정 사건만 끝없이 (재판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사 매각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이 저희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금액도 더 크다"며
"아마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부터 먼저 파는 게 맞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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