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오른쪽)이 정혜경 국회의원실을 찾아 도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지역의 지형을 바꿀 핵심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 설득에 연일 나서고 있다.
도는 27일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이 국회를 방문해 김정호·박상웅·정혜경 의원실 등을 잇따라 찾아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남해안을 해양관광과 우주항공, 방산, 원전이 어우러진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려면 중첩 규제를 해소할 법적 토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남·전남·부산이 함께 추진 중인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지난 24일 국회를 찾아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이 법안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6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그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쳐지고 11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후속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도는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 통합본사의 경남혁신도시 유치 당위성도 피력했다.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남동발전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지방세를 납부하며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재정 자립도 향상에 이바지해왔다.
특히 경남은 하동화력발전소 등 5개 주요 발전소와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한국전기연구원 등 국내 대표 에너지·전력 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면서 청사 신축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을 국회에 적극 알렸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국 혁신도시 만족도 2위를 달성한 경남혁신도시의 정주 여건과 방산·원전·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 산업과의 연계성을 부각했다.
경남도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유치를 추진하는 핵심 대상 기관은 IBK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마사회 등 5곳이다.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기업은행을 유치하고, 방산·원전·우주항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KOTRA를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수협중앙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항공안전기술원 등 총 40개 기관을 타깃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28일에도 김종양·신성범·김미애·조인철 의원실을 찾아 경남·전남·부산을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 연대 구축을 건의하며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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