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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 만취 소동 춘천시의원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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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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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당사자 엄중 책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징계조치 촉구"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다선 춘천시의회 의원이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사안과 관련해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29일 언론보도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이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한다. 지난 28일 밤 A 의원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택시기사가 후평지구대를 찾았고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3선 시의원이 벌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공권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다. 그 대상이 된 후평지구대는 해당 의원이 대표하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후평동 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현장이며 그 시간 지구대 경찰관들은 시민의 수많은 신고를 처리해야 할 인력이었다. 3선 시의원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미지불해 지구대까지 간 것도 모자라 난동까지 부린 것은 선출직이라는 지위를 특권으로 착각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을 세 차례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과 춘천 지역위원회를 향해서도 즉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시민 앞에 공개하며 윤리심판원 회부를 포함한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게도 "하루라도 빨리 시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사건의 경위 전부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경찰 또한 선출직이라는 신분이 수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춘천시의회 또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즉각 심의하라"고 덧붙였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A 춘천시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17분쯤 춘천시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의원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자 택시기사가 해당 의원을 태우고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의원의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한 뒤 귀가 조치했지만, A 의원은 다시 지구대로 돌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원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A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다.

취재 결과 A 의원의 주취 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 말에도 만취 상태로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지구대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며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최근 수면 부족과 선거, 가족 문제 등이 겹치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제 잘못이며 죄송하다.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고 기사님이 깨우는 과정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택시비를 낼 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선영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현재 춘천이 아닌 외부에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희자 춘천시의회 의장은 "기사를 통해 상황을 접한 상태로 아직 당사자로부터 직접 경위를 듣지는 못했다"며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 등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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