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창원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운용에 대해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거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류영주 기자이 대통령이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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