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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광주 군공항 이전 로드맵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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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환영…"팹 일정·전력·용수 함께 제시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환영하면서도 반도체 팹 건설의 핵심 전제인 군공항 이전 로드맵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30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팹, 군공항 이전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평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것은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후보지가 결정된 점과 국토교통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소부장 기업과 연구기관, 주거·교육·문화·교통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방침을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형배 시장이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반도체 팹 준공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가장 빠른 팹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산단 인허가가 아니라 군공항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부지 확정과 주민투표, 공군 기능 재배치와 대체시설 조성, 주한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한미 SOFA 협의 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공항 부지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으면 팹 착공 일정도 확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특별시는 이전부지 확정, 한미 협의, 단계별 부지 인도, 산단 착공과 팹 준공을 하나로 묶은 통합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 군공항이 완공되기 전에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정확한 위치와 면적, 국방부의 부지 인도 시점도 시민과 기업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로고. 조국혁신당 제공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로고. 조국혁신당 제공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군공항 이전 일정에 맞춰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전력·용수 규모와 공급 방식, 전력망과 용수관로 건설 시기, 사업비와 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PPA), 에너지저장장치(ESS), 하수 재이용 등을 포함한 RE100 이행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군공항 주변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산업, 주거, 연구, 교육, 문화,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설계하고 지역 청년 채용과 지역 대학·기업 참여 방안도 처음부터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시가 밝힌 '원팀' 체계를 국가 차원의 민관합동 추진체계로 구체화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과 책임기관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속도는 구호가 아니라 시간표"라며 "군공항 이전 일정이 빠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팹'은 아직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정부와 특별시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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