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고용노동부가 대구·경북에서 지방정부와 노사, 노동안전보건단체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1일 오후 2시 대구에서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지역 산재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안전보건기관, 대구시·경북도 등 지방정부 관계자, 노동안전보건단체가 참석했고 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함께했다.
대구·경북은 전체 사업장의 96.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정부의 감독 행정만으로는 손이 닿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현장을 밀착 관리할 방안을 찾자는 것이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취지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지역 내 사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확실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대구·경북에서 빈발하는 초소규모 건설현장과 벌목 현장의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 작업정보 공유, 합동점검, 안전다짐 서명 확산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산단과 화학 산단을 대상으로는 안전진단과 환경개선, 교육을 연계한 통합 지원 사업 계획과 관계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작동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노사, 안전보건기관 및 노동안전보건단체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책과 지원을 잇는 '길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서 지역 거버넌스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이 지난해 받아 든 산재 성적표에 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사고사망자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이 경북이었다.
노동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 사고사망자는 73명으로 전년(39명)보다 34명 급증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노동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도 경북은 0.74‱에 달했다.
지역 간 격차의 이면에는 지자체의 전담 조직 유무와 정책적 의지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절대적인 지역일수록 지방정부가 얼마나 촘촘하게 현장을 관리하느냐가 성적표를 가르는 셈이다.
지방정부의 책임은 앞으로 더 무거워진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동시에, 노동부 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소규모 사업장 예방 감독에 직접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지자체장의 관심도와 예산, 전담 인력 확보 의지에 따라 지역 간 노동안전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 같은 지역 거버넌스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류 본부장은 "오늘 라운드테이블이 지역 주체 간 신뢰를 쌓고 대구·경북의 산업재해 감축방안을 함께 발굴해, 이를 사업장 지원과 작업환경 개선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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