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며 각 부처가 정부 정책을 두고 활발히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의견, 지적들이 가끔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에 관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직접 예로 들며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이 밀실행정"이라며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면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처를 따로 둔 이유는 각자 전문성을 갖고 각 분야의 입장을 내며 회의 등을 통해 조정하고,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 총리실이 조정하고, 그게 안 되면 제가 하고, 국민투표하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것"이라며 "이건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지,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다.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는 다르다"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기업가 임원 출신 산업부 장관은 당연히 논쟁이 있고, 저는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며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되고,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싸운다. 이곳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각 부처 장관들이 서로 이견을 보이며 충돌한 데 대해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6일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첨단산업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같은 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과도하게 상징화돼 있다"며 근로시간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외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 북한의 '조선' 호칭 등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데 대해 '부처 간 엇박자'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직접 진화에 나선 셈이다.
한편 이 장관은 김영훈 장관에게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짚었다.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어디에 공장을 만든다'는 등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명확히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노조가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