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찾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 연합뉴스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직제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국방부와 방사청에 각각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신설)과 '핵추진잠수함사업단'(개편)을 두는 방안을 담았다.
국방부에 신설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은 하부에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을 함께 신설한다.
방사청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핵추진잠수함 설계·건조의 모든 과정과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갈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산하에 둘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방부 직제 개정안에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그간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돼 있던 정보·보안·방첩 분야의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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