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뉴스연구소 1부에 이어서)
◇ 박성태> 두 번째 뉴스, 개헌 이야기 보겠습니다.
◆ 조태임> 대통령의 4년 중임, 연임제 제안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난주 후반에 좀 시끄러웠어요. 이 내용은 이제 김태호 의원이 먼저 이 골프 회동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안을 했다고 밝힌 건데요.
◇ 박성태> 얘기는 먼저 김태호 의원이 꺼냈다는 거죠. 7월 4일 골프에서.
◆ 조태임> 네, 맞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19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고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공감을 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생각 강한 건 알려졌었지만 이렇게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이제 처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좀 파장이 일었고요. 특히 이제 김 의원이 분권형 권력 구조를 제안했고 이제 대통령이 공감했다 전해지면서 이걸 두고 이제 책임총리제나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이런 이제 제도들이 거론이 됐어요.
◇ 박성태> 분권형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조태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자 14일에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청와대가 먼저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설명을 했고, 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핵심은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현재의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 또는 이제 4년 연임제로 바꾸자.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나 책임총리제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유지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둘째는 현재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일부 권한을 국회로 넘기자, 이런 메시지예요. 우선 이제 대통령이 중임제, 연임제를 얘기를 한 거는 4년 뒤에 이제 국민의 평가를 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중간 평가를 통해서 좀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게 대통령 본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설명이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개헌을 위해서는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논란이 됐던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한 게 지금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 국회로 넘기자는 것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총리 추천권이나 일부 인사권을 국회에 넘기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 박성태> 그 얘기를 그러니까 현재 5년 담임에서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바꾸자. 또 필요하다면 내 임기도 단축할 수 있다, 이건 대통령이 X에 직접 대통령이 쓴 글인 거죠?
◆ 조태임>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지난 금요일 날. 이 부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 김준일 평론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 이게 언론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국민들한테 알려진 이 타임라인하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에 달렸다 대통령의 연임은,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김태호 의원이 골프를 쳤다라고 하고. 이게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골프가 7월 4일이고요,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7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골프가 먼저예요.
◇ 박성태> 먼저고.
◆ 김준일> 그때 먼저 이 개헌 얘기가 나온 거고. 그것도 지금 김태호 의원에 따르면 김태호 의원이 먼저 꺼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화답한 거잖아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연임 포석을 깔았다, 이런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거는 거기에 대한 방어적 성격, 이재명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다시 한 번 이 SNS에 글을 올린 거는 이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판을 본격적으로 깐 거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 박성태> 그러면 개헌 논의를 대통령이 주도했다가 아니라 얘기가 나오니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가자, 지금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김준일> 그렇게 일단은 타임라인은 돼 있는데 모르죠. 이것까지 다 의도해서.
◇ 박성태> 잠시만요. 끝을 너무 흐리는 거 아니에요?
◆ 김준일> 정치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원래는 순서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임기 단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임기 단축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대통령제는 5년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는 4년이고, 이게 매번 정권 때마다 어떤 때는 선거가 정권 초기에 있고 어떤 때는 중반에 있고 말기에 있고 막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가.
◇ 박성태> 텀이 안 맞죠.
연합뉴스◆ 김준일> 이거를 맞추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맞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를 맞추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맞추는 게 있고, 하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맞추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정 권력, 중앙의 행정 권력과 지방의 행정 권력을 다 뽑고 그거에 대해서 입법부는 2년 뒤에 견제할 거를 중간평가 성격을 하는 게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2030년에 지방선거 6월달에 열리고 대통령 선거 3월달에 열려요, 사실은. 그래서 지자체장 임기를 세 달만 늦추든지 당기든지, 아니면 대통령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개헌을 통해서 임시 조항으로 한 세 달만 늦추든지 이렇게 해서 그에 맞추고 4년 중임제로 하면 임기 단축이 필요가 없어요.
◇ 박성태> 그러네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오히려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더 논의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 박성태> 사실은 원래 임기 단축 얘기가 나왔던 게 기존에 쭉 대통령, 대선 열렸던 해를 감안하면 임기를 단축해야 되니까, 이거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스스로 임기가 단축돼서 이게 맞춰졌어요.
◆ 김준일> 이게 만에 하나 총선하고 대선하고 맞추면요.
◇ 박성태> 지금 28년이죠.
◆ 김준일> 당장 그럼 3년 하고 지금 대통령이 내려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가능할까요?
◆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종래의 임기 단축 얘기는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자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굳이 그래야 되냐. 미국도 무슨 총선과 대통령 선거 주기를 맞추지 않아요? 4년 중임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은 약간 선거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고, 하원은 2년이고 상원은 6년이고 중간에 또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바꾸고 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꼭 대통령 선거 주기하고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춰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주기로 맞춰도 돼요. 그러면 굳이 임기 단축 얘기를 안 꺼내도 되는데. 기존에 많이 거론됐던 얘기의 연장선에서 내가 어쨌든 내 권력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만큼 개헌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시사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논의가 여야에서 모두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결국 임기 연장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임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으로 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는 이걸 고리로 원칙 없는 정계 개편이나 원칙 없는 야당과의 권력 배분이나 이런 걸 하려는 거 아니야? 그게 내각제 시도니 이원집정부제 시도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 구조의 원리상 대통령제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 더 우월한 제도냐에 대해서는 따져볼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점을 떠나서 어찌 됐든 여야 내부에서 이렇게 동시에 의심이 나오면 개헌하기 쉽지 않아요.
◇ 박성태> 쉽지 않다.
◆ 박원석> 뭐 하나라도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의 그 발언으로 불거진 그리고 현재 우리 헌법상 불가능한 대통령의 연임 시도는 없다는 거를 분명히 천명하고 그걸 전제로 개헌 논의에 나서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 주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개헌 논의에 안 들어올 거예요. 당장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야 개헌 논의를 하는데 개헌 특위조차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일종의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 개헌 이슈를 꺼내 든 거라면, 그건 별로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 박성태> 개헌에 진지하게 만약 접근해서 개헌을 꼭 이루겠다면 사실 연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청와대나 여권 일각에서는 그걸 굳이 왜 얘기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순간 원래는 연임할 생각이 있었구나, 그런 프레임에 갇힌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개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이런 오해를 한 번에 날릴 수 있게 본인 스스로 육성으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중간에 대통령이 관두면 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 상태에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그러면 이 규정에 걸리지 않잖아요, 128조 2항.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그만두면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거도 하고 개헌 발의부터 국회 통과 국민투표까지, 그러니까 같은 날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 선거랑 국민투표를. 그럴 만한 우리 정치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 박성태> 지금 야당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최근에 연임이 아닌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연임은 이어서 하는 거고 중임은 좀 쉬었다 해도 되는 거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퇴한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이건 중임이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이.
◆ 윤희석> 그것도 이 규정에 걸려요.
◇ 박성태> 주장하는데 지금.
◆ 윤희석> 현행 헌법에.
◇ 박성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여기에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건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
◆ 윤희석> 중임, 연임도 의미가 없는 게 우리 그동안 얘기한 건 4년 중임제를 얘기하다가 최근에 연임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제가 볼 때 트럼프처럼 한 번 쉬었다 하는 그게 가능한 중임으로 개헌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대통령이 이제 X에도 글을 올리고 그런데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는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한 게 아니고 개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오해에 대한 정리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X에까지 글을 올려서 상당히 좀 주도하는 거 아냐, 뭐 말씀하신 대로 여권 내 일각에서는 정말 정계 개편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아니, 근데 모든 대통령들의 어떻게 보면 임기 중에 가장 큰 업적을 혹은 목표를 한번 대봐라라고 얘기하면 저는 개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에요. 5.18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서.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개헌 카드를 꺼내 들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임기 초에는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힘이 조금 빠지면 개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위기가 오거나.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임기 초고 특별한 정치적 위기, 최근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정치적 위기까지 거론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걸 진짜 할 건지, 아니면 야당 의원하고 그런 골프 회동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쟁점이 튀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가 굴러가야 돼요. 무엇보다 여당은 강력하게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지지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이 협상을 주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당 전당대회 끝나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의심이 있잖아요. 특히 대통령 연임이나 혹은 야당과의 무원칙한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 개편, 흔히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헌 구상이라는 게 명료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특히 그런 류의 의심, 현직 대통령이 현행 헌법을 거슬러서 연임을 시도하는 거 아니야, 이걸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 개헌 논의가 저는 굴러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연임 구상이나 이런 거.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민도로 봤을 때. 다만 그 오해가 불거졌으니까 이거 빨리 정리를 하고 가닥을 타고 그래야 개헌 논의가 굴러갈 수 있고, 저는 개헌 논의 해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87년 헌법을 끌어안고 살 겁니까?
◇ 박성태> 일단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는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약간 정계 개편 얘기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겠는데. 국회 부의장 하셨던 분들 그리고 중진 모아서 이렇게 골프 회동한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 뭘 제일 우려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탈자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걸 훨씬 더 걱정을 하거든요. 개헌 논의도 물론 하나의 원동력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 차원으로 뭔가 시도하지 않냐. 본인이 연임하는 개헌은 말도 안 되고, 개헌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전제하에 뭐라도 이 정치 상황을 바꿔 놓겠다는 생각은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서. 유시민 씨가 지적하는 것, 또 보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 용어와 어떤 상황 설명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같아 보이는 느낌은 좀 듭니다.
◇ 박성태> 그러면 개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그래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110석이죠.
◆ 박원석> 109석.
◇ 박성태> 1명이 아웃 돼 가지고 109석인데, 그런데 여기서 몇 명 빼내면 3분의 2가 가능하니까.
◆ 윤희석> 충분히 가능하죠.
◇ 박성태> 연임은 일단 둘째 치더라도 개헌 논의를 위한 정계 개편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 김준일> 그런데 저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원 빼내기, 이렇게 3당 합당 1990년에. 유시민 작가도 재건축 이거 얘기하면서 3당 합당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3당 합당 때문에 1990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당 만들 때. 그런데 그때랑 지금은 정치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때는 다당제,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가 있었고 보수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수시로 이루어졌더라면 지금은 사실상 대한민국은 양당제입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어디에 지역구가 유불리가 있는지가 너무 명확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109명, 한동훈까지 하면 110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개혁신당도 3명이에요. 그러면 13명을 최소한, 모든 나머지 정당이 다 찬성을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13명을 빼내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디 누구를 데려오죠? 그러니까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13명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얘기예요.
◇ 박성태> 사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 김준일> 이름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속된 말로 꿀 빠는, 가만히 있으면 당대표한테만 잘 보이면 공천 받을 수 있어서 자기 당대표한테 잘 보이는 게 가장 큰 거지. 이재명, TK나 PK에 있는 의원들이 여기로 민주당으로 온다고요? 저는 전직 의원들이나 끈 떨어진 분들이나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정계 개편류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 박성태> 과도하다.
◆ 김준일> 저는 좀 과대한 과대망상이라고 보고.
◇ 박성태>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준일> 저는 박원석 의원님 말에 참 동의는 해요. 어쨌든 연임이 독재를 연장하려는 거다, 장동혁 대표의 이런 식과 발언이 있으면 그런 거를 말을 못 꺼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 연임 안 할 거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게 어찌 됐든 야권에서도 급물살을 탈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안 할 것 같네요.
◆ 박원석> 그런데 이 개헌 논의가 점화가 돼서 다음 총선 전에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상을 한다. 그러면 다음 총선의 이니셔티브는 대통령과 여권이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야당 내에서도 개헌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계 개편 의도나 이런 데 휘말려서 내가 진영을 건너가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지라도. 개헌은 해야 된다라는 어쨌든 구상에 동의할 그런 야당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야당 내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고,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구조적 다수, 이게 지금 국회 지형에서 실현되기 쉽지 않아요. 그건 인위적으로 사람을 빼와야 되는 건데, 그런 정계 개편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러나 차기 총선을 통해서 지금 정치 지형을 흔들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이거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개헌보다도 더 좋은 이슈가 있어요?
◆ 윤희석> 거기에 야권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상태로는 정치 상황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에 보수나 뭐 대통령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박성태>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한다는 말씀이시죠?
◆ 윤희석> 기형적인 비례대표제. 이것을 손보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지금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얘기도 못 꺼내잖아요. 약속했다가도 뒤집는 거 아닙니까? 뒤집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개헌을 하시겠다면 선거구제 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두 분은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 논의를 꺼내는 건 약간 큰 그림에서 선거구제 개편, 우리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런 그림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원석> 아니, 대통령이 어떤 최종적인 그림을 갖고 제안을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소선거구제는 계속 이제 양당제, 그것도 퇴행적인 양당제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중대선거구제로 가겠다는 건 이제 다당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야 내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할까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이거 수도권에서 계속 지는 선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어놓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먼저 깨질 수가 있어요, 중대선거구제를 열어놓는 순간에.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가 굳이 복당? 딴 살림 차려서 중대선거구제 통해서 일정한 세를 확대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여야의 관성으로 봤을 때 그거 열려고 그럴까요?
◇ 박성태> 일단 이 논의.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 사설에서 나왔는데 개헌 논의 좋다. 대통령이 근데 연임 불가부터 먼저 천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경향신문도 비슷하게 썼고. 진보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왜 딱 그 얘기만 안 하느냐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태임> 여권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미 앞서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쪽에서 여러 차례 연임 안 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또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건 괜히 문제만 일으키는 거고. 오히려 이 개헌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딱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때 연임 안 한다, 이렇게 밝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 박성태> 윤 대변인님.
◆ 윤희석> 제가 말씀드렸듯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정말 연임론자여서 끝까지 그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라고 걱정을 하신다는데 그래도 개헌 논의가 무르익으려면 대통령이 먼저 그 말씀하시면 훨씬 더 무르익지 않겠어요? 그게 더 순서가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개헌 논의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마지막 뉴스 정리를 해 볼까요?
◆ 조태임> 한밤에 전격 경질.
◇ 박성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사령탑 역할을 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일단 배경은 안 밝혀졌어요.
◆ 조태임> 네, 맞습니다. 이게 전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광복절인 지난 15일 0시를 기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한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나 사의 수용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은 임명권자가 해제하는 직권 면직 형식인 건데. 또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또 지금 한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여한구 본부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제 통상교섭본부장 지냈고, 이제 미국통으로 인정을 받아왔던 인사거든요. 그래서 그 직권 면직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은 이제 미국 측과의 협상 결과에 따른 문책은 아니다. 이제 그런 성과 측면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밝힐 기 좀 어려운 좀 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 지금 통상 협상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산업부 입장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큰 틀의 협상은 김정관 장관이 책임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백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공백을 메울 후임자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 박성태> 일단 배경은 저희가 알 수 없고, 경질 배경은. 공백에 대해서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0초.
◆ 김준일> 지금 김정관 장관이 미국으로 갔어요.
◇ 박성태> 산업통상부 장관.
◆ 김준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도 했는데. 지금 미셀 스틸 대사도 새로 와가지고 사령장 받고 그랬는데, 한미 간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보 협의, 이를테면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도 다 멈춰 있거든요. 이게 지금 쿠팡 문제라든지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심상치 않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개인 비리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뭔가 지금 영향이 있을 거다, 이거.
◇ 박성태> 영향이 있을 거다. 배경도 뭔가 있을 거다.
◆ 김준일> 배경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은 밝히기가 좀 어려운 게 정부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원석 의원님, 윤희석 전 대변인, 조태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