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오전 '긴급 현안 화상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16개 시·도교육감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특히 교부금 개편이 개별 교육청의 재정 문제를 넘어 교육자치의 기반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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