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의 첫 최고위가 비판 열기로 들끓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광역시당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최고회의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조 대볍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했다"며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이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다시 법정신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서 대법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반년 넘게 하지 않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해왔다. 김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고 언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당대회 당시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됐던 최고위원들도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금 사퇴해도 대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엔 늦었다"고 말했다.
한편, 첫 최고위 장소로 부산을 선택한 김 대표는 앞으로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주도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주에 2일 내지 3일 이상은 전통적 의미의 지방에 있을 것이고, 최고회의도 한두 번 정도가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뒤 경남 양산시로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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