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조만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부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막판 조정 작업을 벌였다.
청와대가 직접 조정에 나선 것은 기획처와 교육부가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기로 합의하고도, 제도 개편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의 보전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부처는 결국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 감소분만큼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재 계정의 사용처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초·중등 교육 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이다. 내국세가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발생하는 추가 세수분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기획처는 교부금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거나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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