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이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피해 영상의 삭제·차단을 넘어 불법사이트 개설 자체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법개정과 함께 '합법적 해킹'을 추진하고,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관련 불법사이트 1316개…한국인 영상 215만개 추정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3만 4628개 사이트 중에서 현재도 접속 가능한 곳은 6683개(19.3%)에 달했고, 이 중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접속 없이 국내 인터넷 망에서도 접속할 수 있었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는 곳은 300개였다. 다른 언어로 운영되지만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항목을 둔 곳까지 합하면 한국 관련 사이트는 1316개였다. 정부는 이곳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을 약 215만 개로 추정했다. 일부 영상에는 이름과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까지 함께 게시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촬영물 미끼로 도박·성매매 광고…억대 범죄수익
운영 방식도 조직적이었다. 무료 사이트는 같은 영상을 복제한 백업사이트를 만들어 대량으로 유포하고 도박 광고 등으로 수익을 냈다. 유료 회원제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영상을 올리거나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등급이 높아지면 더 많은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해 불법촬영물 유포를 부추겼다.
웹 구조와 도메인, 게시물 등의 기술적 흔적을 추적한 결과 여러 사이트를 같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도 385개 확인됐다. 일부는 20개가 넘는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했다.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한 뒤에도 운영자가 검거되기까지 3~7년 동안 사이트가 계속 운영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으면서 광고가 붙어 있는 불법사이트 1674곳에서는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 686개가 발견됐다. 경찰이 2021년 이후 검거한 27건, 126개 사이트의 수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배너광고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약 304억 원에 달했다.
사이트 한 곳에 평균 34.7개, 많게는 300개의 불법 광고가 붙어 있었다. 정부는 판례와 수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배너 광고 단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연 3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박장 개설처럼 처벌 검토…'합법적 해킹' 등 무력화 추진
성평등가족부 제공정부는 이처럼 영상을 삭제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다른 주소를 통해 재유포가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사이트 개설·운영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도운 혐의로 처벌하는 데 그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찰에는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침투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피해 영상 원본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호주와 영국 등에서 이미 수사기관에 범죄에 이용되는 전산망이나 장비에 침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계획이다.
사이트의 돈줄도 차단한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광고를 싣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는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소를 계속 바꿔 접속차단을 피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링'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사이트 주소와 실제 서버 위치 등 여러 특징을 분석해 새로운 사이트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동일 운영자의 사이트를 묶어 수사와 차단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그동안 짐작만 해왔던 불법사이트의 조직적·기업화된 실체가 구체적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수익 차단,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