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송호재 기자부산시가 중앙부처와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인사 교류 제도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온다.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지역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인적 관리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인사 교류 제도를 시행 중인 일부 보직에 대한 조정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부서별 업무나 역할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줄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일부 보직에 대한 인사 교류가 계속 필요할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시가 해양수도를 표방하며 관련 부서와 역할을 재편해 '실' 단위 조직을 만드는 만큼, 해양수산부와 인사를 교류 중인 보직에 대한 업무 조정 등도 예상된다.
부산시 인사담당부서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업무 일부가 다른 과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업무가 붙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파견 인사가 계속 맡을 자리인지 시에서 직접 맡아도 되는 부분인지 등은 조직 개편 때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사교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에 근거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계획인사교류' 제도의 하나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중앙부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8명이 근무 중이다. 국장급인 3급을 비롯해 4급 이상 공무원이 6명으로, 대부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부다.
시는 관례적으로 정부 부처가 파견한 인사보다 한 급수 낮은 직원을 해당 부처로 보낸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간부급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부산시는 중앙부처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한편 정책 연계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다만 기존 시 직원에 비해 지역이나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제대로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단점도 제기된다. 특히 원 소속 기관과 파견 기관 사이에 중립적인 소통 역할을 기대한 것과 달리, 오히려 원 소속 기관 편에 선 듯한 판단을 내리는 사례도 있다는 불만도 전해졌다. 파견 급수 불균형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부산시 공무원 A씨는 "최근 일부 파견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 입장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시 직원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조직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 등 교류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시 공무원노조 김명수 위원장은 "2년 전쯤 한 파견 직원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조합원이 있어 면담을 통해 이를 전달한 적도 있다"며 "교류 급수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상위직이 많다 보니 교류 직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시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내려오는 게 좋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교류 인사가 맡은 보직의 중요성에 비해 부산시의 인사 권한에는 한계가 명확한 부분도 단점으로 꼽힌다.
시 인사담당부서 관계자는 "5급 이하는 원 소속 기관에서 평정을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4급 이상 간부의 경우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꿔 파견하긴 하지만 원 소속 기관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 때문에 통상적인 인사 관리 수단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인사 교류가 중앙과 지방 간 이해를 높이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명수 노조위원장은 "중앙과 지방 사무의 연계 등 여러 필요성에서 볼 때 인사 교류 자체를 막아설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사를 파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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