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를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담합, 주가 조작, 국고 부정 수급 같은 경제 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직기강 해이에 관해서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는데,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된다"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며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또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했다.
특히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동력을 얻으려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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