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안전Dream에 올라온 실종자 정보. '장애'로 표기돼 있다. 고상현 기자'허위 종결' 의혹으로 3개월 넘도록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37) 씨. 경찰이 초동수사 부실에 이어 장 씨가 장애가 없는데도 장애인으로 실종경보 정보를 올려 논란이다. 경찰은 긴급성 때문에 부득이했다고 해명하지만 실종경보 역시 가족이 SNS에 올린 뒤에야 발령한 거라 가족은 분노하고 있다.
실종자가 장애인? "가족 두 번 죽이는 일"
2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현재 경찰청 산하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종자 인적사항에 장미란 씨를 '장애'가 있다고 표기돼 있다. 지난 19일 경찰이 장 씨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경보를 발령한 이후 안전Dream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올렸다.
하지만 장 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 씨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남자친구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경보발령 관련 인적사항에 '장애인'이라고 적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경보발령 요건에 치매,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이 아닌 성인 여성에 대해선 경보발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법률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실종 경보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장 씨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장애인 실종으로 경보를 발령했다"고 했다.
가족이 직접 제작한 장미란 씨 실종전단. 가족 제공 이 같은 경찰 해명에 대해 장미란 씨 가족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으로 실종자 수색이 수개월 간 지연된 데다, 장 씨 사촌동생이 1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SNS에 자체 제작한 실종전단을 공개하고 나서 실종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장 씨 가족은 취재진에게 "초동수사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경찰이 실종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긴급하게 실종경보 발령했다면 이해하겠는데, 가족이 직접 실종전단을 뿌리고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자 뒤늦게 실종경보를 하며 이같이 한 것이다.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성인 여성의 경우 위험도가 크지만 실종경보를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초기부터 실종경보로 긴급하게 제보를 받아야 사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금도 인권침해라며 민원이 쏟아진다"며 "대상 확대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위 종결'로 3개월째 실종자 수색 답보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한림읍 자택에서 홀로 나온 직후 현재까지도 실종된 상태다. 장씨는 10년 전 제주로 이주한 후 연인과 함께 한림읍 자택에서 지내왔다. 실종 당시 연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장 씨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며 사흘 뒤인 15일 실종 신고했다.
A 경장의 첫 실종신고 종결 처리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지난달 19일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장 씨의 자택 인근 CCTV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행적이 확인된 5월 12일 이후 휴대전화·카드 사용이나 병원진료 이력 등 확인된 생활반응은 없다.
현재 경찰은 가출과 강력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장미란 씨 실종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오는 26일까지 일주일 간 집중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석달 만에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연합뉴스
경찰은 첫 실종신고 당시 허위 종결 의혹을 받고 있는 A 경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첫 실종신고가 이뤄진 지난 5월 15일 A 경장은 112신고 처리 시스템에 '실종자(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실종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의혹이다.
하지만 장 씨 사촌동생이 지난달 19일 "장 씨가 여태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실종신고를 하면서 A 경장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이 재차 실종자와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 실종신고 직후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A 경장은 지난달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청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현재 직위 해제돼 경무과로 대기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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