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K-노동복지회의소'(이하 노동복지회의소)는 그동안 구상으로만 존재했지만, 구체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준비하는 전문가 작업반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복지회의소는 고용관계 밖에 있어 기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와 권익보호, 복지지원을 총괄하는 전달체계로 구상됐다. 노동부는 이를 '사회안전매트'로 이름 붙였다.
작업반은 회의소의 기능과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해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 포럼으로 재편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회의소 설립의 밑그림을 올 하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렸으며, 법률·노사관계·고용안전망·세제 분야 전문가와 비정형 노동자 대상 권익보호·공제사업을 수행해 온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성공회대 김동춘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 권익 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견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박수민 부연구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실태를 분석하며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박사는 질병·휴가·실업 등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떠안는 구조를 핵심 취약요인으로 꼽고,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옮겨 다니는 노무제공자 특성상 경력과 소득, 복지혜택이 개인 단위로 축적·연계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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