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호주 정부가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자국 언론사의 뉴스를 이용해 AI를 학습시키거나 활용한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21일(현지시간) 호주 의회가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는 메타 등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호주 내 광고 매출이 2억5천만 호주달러(약 2470억원) 이상인 소셜미디어·검색 서비스 플랫폼 기업은 호주 언론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매출의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빅테크는 메타, 구글, 틱톡 등이다.
만약 매출 기준 하한선에 해당하는 플랫폼이 뉴스 계약을 전혀 맺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은 625만 호주달러(약 61억7천만원)가 된다.
호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오늘은 호주 뉴스 산업과 언론에 중요한 날이다. 플랫폼들이 호주 언론사와 상업적 계약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마련되는 추가 세수를 언론사들에 분배, 지원할 방침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4월 이 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대한 투자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 거대 다국적 기업이 창조적인 콘텐츠를 생산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가져가서 자신들을 위한 이익 창출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권 국가다. 정부는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호주 정부는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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