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지역 전체의 경제 규모를 키우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지방세 수입과 공공부문 경제활동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이유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내총생산(GRDP)을 늘리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를 분석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기초자치단체와 혁신도시 중심에서 반경 40㎞ 안에 있는 인접 시·군·구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이전된 지역의 경제가 이전 이후 얼마나 변했는지뿐 아니라, 같은 기간 주변 지역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살폈다.
분석 대상은 실질 GRDP와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분야 GRDP, 실질 지방세 등이다. 전체 GRDP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뚜렷한 증가 효과가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혁신도시 10곳을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 GRDP 증가 효과가 확인된 곳은 충북 이었다. 충북 혁신도시는 신규 택지 개발로 넓은 부지를 확보한 데다 수도권과 비교적 가깝고 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충북 역시 주변 지역의 경제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 비교하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GRDP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 지방세에서는 이전 효과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충북을 제외한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정부의 세수나 공공부문 경제활동을 늘리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민간을 포함한 지역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구를 수행한 이유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은 "GRDP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산업생태계와 연계된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지역 내 민간투자 유도, 기업 유치와 창업 기반 확충 등의 종합적 접근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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