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종결로 인해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였던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지휘감독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실종자로 추정되는 분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대통령이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과 지휘감독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책과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해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A씨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B경장을 이틀 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이날 법원이 체포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 B경장은 석방됐다. 그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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