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실수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에 대해 "최근에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진 제주 장모씨 실종 사건, 장윤기 사건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더욱 커질 경찰 조직과 연관해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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