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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명 신청 최대 20만 명 비자 일괄 취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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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광용 비자로 입국 후 망명 신청한 경우…국무부 "전 세계, 허위 망명 신청에 진저리"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 연합뉴스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업무나 관광용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할 방침이다.

24일(현지 날짜) AP 통신이 미국 국무부 문건과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AP는 "국무부 계획이 현실화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안 비자 취소가 되겠지만, 법적인 이의 제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2016년부터 발급된 일명 'B1' 및 'B2' 비자 중 망명 신청자나 신청 준비자가 소유자인 경우 해당 비자 취소를 앞으로 수 주 내에 선언할 예정이다.

B1 비자는 통상 출장용으로 발급되며, B2 비자는 관광이나 가족 방문 및 의료 목적이다.

미국 워싱턴DC의 국무부. 연합뉴스미국 워싱턴DC의 국무부. 연합뉴스
미국 당국은 이들 비자 신청자들에게 미국 망명 신청 의사가 없고,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AP는 이번 비자 일괄 취소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협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AP에 "단기 방문객을 가장해 입국했다가 영구히 머물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확인해 취소하려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24일 소셜미디어 X에서 "업무 또는 관광 비자가 미국으로 입국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과 전 세계인들이 허위 망명 신청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며 "망명이 이민법을 빠져나가는 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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