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몰수·추징과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AI와 클라우드 등으로 기술 유출 경로가 다양해지는 데 대응해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술보호 체계와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요국이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반도체 등 국내 주력 기술 역시 해외 유출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행 기술유출 처벌과 경제적 제재 수준이 실제 범죄를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기술 유출 경로가 기존 기업 내부 인력 중심에서 협력사와 AI, 클라우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기술유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세부 과제를 마련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7~2029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의 방향을 담는 법정계획으로, 원래 일정에서 1년 앞당겨 추진된다. 급변하는 기술유출 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종합계획 추진 방향과 함께 기술보호제도 및 기술유출 제재 고도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 만큼 산업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사·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원팀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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