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퇴임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등 논란에 대해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부담이 사퇴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그 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다.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미래위(법무부 검찰 미래인권존중위원회)에서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갖고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이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위주로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 관련 문제가 많았지 않나.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며 "이전에 문제가 됐던 사건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다 같이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대통령을 위해서 미래위를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사건 19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비롯해 8건이다.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던 정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을 향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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