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검찰의 공소청 전환(내달 2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공소청이 어떻게 운영될지 감감무소식인 상태여서 검찰 내부 구성원들부터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공소청의 정원이나 조직 등 직제가 검찰 내부적으로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수의 검찰 직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방지청의 한 일선 검사는 "당장 10월 2일부터 공소청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간단한 밑그림 정도도 나온 게 없어서 '개문발차'조차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수사관은 "착착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대비된다"며 "사건 이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수인계 등에 대한 내부 지침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특히 속이 타는 건 아직까지 공소청 잔류를 고민 중인 일부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자들이다. 중수청은 지난 20일까지 검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지원을 받아 모두 2375명이 지원했는데, 지원자들은 이날까지만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실제 적지 않은 지원자들이 '공소청 직제 등을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며 우선 중수청에 지원해놓고 철회 여지를 남겨 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철회 기한 전날까지도 공소청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일부 지원자들은 답답한 상황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이런 과정에서 한때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선 공소청이 잔류 직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 일부 수사관들은 전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돌아 동요가 있기도 했다. 결국 대검은 지난 24일 내부 공지를 통해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을 달래야 했다.
공소청의 세부 운영 방안과 관련한 결정 및 발표가 늦어지는 건 장기화하고 있는 검찰 수장의 공백과 법무부장관 교체 시점까지 겹친 여파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마저 지난달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진 31일 사의를 표하면서 현재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역시 형소법 개정 완료 직후부터 정성호 전 장관이 사임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차관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진 시일이 걸린다.
한 간부급 검사는 "직제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할 문제가 많은데 대검이나 법무부의 수장이 동시에 없으니 협상력이 떨어지고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특히나 검찰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젠데 대검 차장검사라도 빠르게 교체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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