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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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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용주, 정광재, 조태임, 김민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태> 반갑습니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개각 후폭풍.
◇ 박성태> 주말에 개각을 발표한 이후 국회가 시끄러웠는데 일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 조태임> 맞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는데 당장 가장 뜨거운 쟁점은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을 하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승계를 해 왔던 관례 때문인데 그 이유가 후순위 후보에게 의정활동 기회를 열어주고 또 장관 겸직에 따른 국회의원 활동 공백을 막기 위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용 후보자가 관례와 달리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뜻을 밝히면서 너무 이거 다 누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용 후보자가 밝힌 이유는 제가 사퇴를 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 그러니까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래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는 거는 정당 보조금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어제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 국고 손실이다 주장을 했는데 이 11억 원은 용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아니고 기본소득당이 현역 의원을 둔 정당으로 받는 연간 정당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에 2억 77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걸 1년을 환산하면 11억 원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에 야권의 공세는 가족 정당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 배우자 역시 창당 때부터 당의 성장의 역할을 해온 사람인데 단지 용 후보자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당직자로 일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공당에 대한 폄훼라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그런데 용 후보자 전문성과 업무 능력에 대한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116건 가운데 그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률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평소 관심이나 전문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건데 다만 그런데 대표 발의는 없지만 공동 발의한 법안들은 한 몇 십 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이나 친밀관계 폭력 관련 법안 등 다른 상임위 소관 관련 입법 활동은 있다는 점도 추가로 덧붙여 설명합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여성이나 젠더 문제 또는 가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있긴 있는데 이게 소관이 성평등가족위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 소관인 법안들이 있다는 얘기죠.
◆ 조태임> 그리고 대표 발의를 했다는 건 이 의원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직접 발로 뛰고 이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공동 발의는 사실 이름을 올렸다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또 이번 개각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려오게 되는데 안규백 장관이 현역병 시절에, 군인 시절에 복무 이탈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요.
◆ 조태임> 어제 그 한동훈 의원이 안 장관 의원에게 좀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 영창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안 장관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곧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한 의원이 국민이 보기에는 이거 사실상 영창에 갔다 온 것까지 사실이라고 보일 수 있다. 이게 대답이 좀 애매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국방부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이 관련 의혹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좀 준비를 사전 답변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경찰 수사 준비 중이고 국회에서 이 질문 나오면 대답을 해도 어차피 똑같은 질문, 사실관계 확인 질문이 계속 들어올 테니 그냥 그 공방을 하기보다는 수사 결과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라,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안 장관 어제 이제 오전 예결위에 이어서 오후에는 국방위에도 출석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원래 본인은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최소한 입대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소까지 바꿔 이제 신병 교육을 받았다. 내 발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거듭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교체를 앞둔 마지막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으로 1년 2개월 보낸 데 대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군 구조 개편, 방첩사 해제 등을 이제 재임 기간 추진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 박성태> 안규백 장관이 이제 탈영을 했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명백한 노로 얘기하고 그럼 영창에 갔냐. 이건 이제 답변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노코멘트로 하니까 둘 차이가 왜 차이가 나지 여기에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 조태임>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물었었는데 어쨌든 국방부 관계자는 둘 다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건가요? 정확히. 이제 답변이 제한된다는 입장인 거죠, 국방부도.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왜 그러냐면 이제 영창 문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혜인 후보자 김민하 평론가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같이 가지고 가겠다. 장관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 ◆ 김민하> 그러니까 지금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권 입장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면 옹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나 또는 진보 진영 이렇게 부르는 그쪽도 그렇고 아무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 장관도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하면 욕심쟁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만한 대목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용혜인 후보자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언론이 설명하는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장관 같이 한다고 그만두면 보궐 선거도 치러야 되고 복잡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만 안 두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순위를 이제 승계를 하니까는 그만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명확하게 장관을 의원이 겸직할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앞으로 예를 들면 저는 이 대한민국 정당 구조가 좀 다당제적인 구도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권이든지 그것은 국민의힘 정권도 마찬가지인데 소수 정당의 예를 들면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에 이렇게 입각을 제의해서 이 또 장관 후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국민의힘 정권에서 개혁신당에다가 제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천하람 의원 같은 분을 모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런 작은 정당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큰 정당들이 만들어 놓은 관행에 대해서 큰 정당들이야 뭐 얼마든지 부담 없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작은 정당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 박성태> 다당제 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약간 양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군요.
◆ 김민하> 그러니까 이 관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확장적인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방어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실컷 방어하셔 놓고.
◆ 김민하> 이 부분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장관이 되면 다 사퇴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다른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있잖아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 박성태> 비례대표만 두 번 한 게 맞느냐라는 얘기들.
◆ 김민하> 그렇죠.
◇ 박성태> 그런 거 말씀이신 거죠?
◆ 김민하> 등등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지명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는 경우를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어느 정도는 인사 검증이 본격화되면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국민 전반으로 하게 되는데 용혜인 후보자는 처음 지명자로 발표됐을 때부터도 일부 그룹에서 강하게 반대했고요. 이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용혜인 후보자가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는 이런 논란도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비례대표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개각 왜 했습니까? 국정 지지율 하락하고 또 국정 쇄신하고 여러 가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과연 그런 측면에 동기에서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굉장히 악수가 된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지금 잠 못 드는 밤이 한 이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 박성태> 비가 내리니까 바로 잠 못 드는 밤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그런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은요. 사실을 다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합법이다, 이게 관례가 잘못됐다, 관례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장관 후보자가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해소할 수 있느냐.
◇ 박성태>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 서용주> 이미 비춰지고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100번 이 관례에 대해서 바꿀 수 있고 소수 정당이 유지하기 위해서 관례를 한번 깨보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김민하 평론가의 설명에도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 그러면 장관직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소수 정당의 어떤 정당을 같이 또 운영하면서 국가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겠어라는 반론을 던질 거예요. 두 개 다 하겠다고? 이거 욕심쟁이네. 이런 놀부 심보가 어디 있어? 이렇게 대중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용혜인 후보가 지금 설명하는 태도가 잘못됐죠. 예를 들면서 당의 사정이 이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그의 사정이죠. 대중들은 그의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거 관례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라고 누가 그걸 따졌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용혜인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내 상황, 개인적인 상황, 정치적 상황들이 굉장히 곤란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 범진보 진영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물을 그리고 90년대생의 참신한 젊은 정치인을 선택했을 때는 이 정부의 어떤 하나의 몫을 담당한다는 입장에서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그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현 이재명 정부 이번 인선에 도움이 되지 만에 하나 용혜인 후보자가 버티잖아요. 나머지 잘된 인선들도 다 묻힐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 박성태>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서용주> 이 부분을 좀 며칠 근간 하에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래되면 대중한테 인식이 박혀서 뭘 해도 효과가 없다.
◇ 박성태> 사실 비례대표라는 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회를 보완할 한 자리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다. 이걸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용혜인 후보자가 이 지명 이후에 국민 전반으로부터 이 사람이 정말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면 이렇게 해명했을 때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꼭 그 자리에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으니까 그건 네 사정이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건 니 사정이지라는 여론이 형성이 된 것부터가 저는 용혜인 후보자가 과연 이 험난한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여론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김민하>그런데 이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욕심쟁이다라고 하는 여론의 측면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한데 다만 저는 제도를 걱정하는 거예요. 용혜인 후보자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국회의원이 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욕심쟁이의 그러한 소재가 있다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지역구 의원도 장관 겸직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비례대표의 취지가 있는 거지만 소수 정당의 경우에 그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직을 전문성만 갖고 지금 현실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비례대표 의원은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천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정당 자율이니까. 그럼 결국은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 의원 간의 이런 구분이라는 것은 선출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느냐, 이거 외에는 사실 동등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할 때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도 장관하면서 그 의원실은 사실은 업무가 상당히 이제 뭐랄까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의원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 가지고 국회법이거든요. 국회법을 바꿔서 겸직을 하면 안 된다로 바꿔야죠.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용주> 김민하 평론가가 용혜인 후보자를 편들려고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 김민하> 아닙니다.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지.
◇ 박성태> 제가 봤을 때는 흔들다기보다도 또.
◆ 서용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 박성태> 진보신당이랄지 이제 소수 정당에서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또 경험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 김민하> 저의 이력과는 관계없이.
◇ 박성태> 관계없이.
◆ 김민하> 평론가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다당제적인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용혜인 후보자야 이거는 다른 논란도 있으니까는 그걸 별개로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비례대표 의원을 하면 무조건 마치 이제 장관직을 겸할 경우에는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관행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정당에서 만든 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입각을 고민하게 되는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내가 입각을 하면 나는 의원직을 내려놔야겠네라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이제 연합 정치나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 서용주> 제가 팩트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거 장관직으로 갔을 때. 이거는 이제 한 20년 됐어요. 관례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는 순번들이 있고 그 입직에 맞게 끔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과 차별을 두는 이유는 지역구는 사실 이게 장관직에 임명돼서 그만두면 여긴 사고 지역구가 돼서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형해화 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그걸 인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그만뒀다는 관행들을 만들었고 그게 여야 막론하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소수 정당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국혁신당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비례대표로 구성되는 소수 정당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일부 지역구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섞어서 가는 이제 소수 정당들이 존재했을 때가 조금 상식적인 소수 정당이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수 정당의 다당제까지 이제 가는 거는 너무 얘기가 확대되는 것 같고 첫 번째 비례대표가 장관직으로 갔을 때 내려놓는 관행, 관례와 관행은 법보다 우선되는 게 신뢰예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깬다는 첫 번째 측면에서 용혜인 후보자는 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용혜인 후보자의 과거 전력입니다. 이분은 재선인데 두 번을 다 비례대표로 했어요. 본인이 어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어떤 상황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위성 정당에서 두 번을 해서 그때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본인의 기본소득당으로 출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사건과 결부가 돼서 너무 욕심을 부린다 라는 프레임으로 대중한테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답변을 하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가서 얘기하는 부분이다.
◇ 박성태> 이미지가 이제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 서용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털어줘야 된다.
◇ 박성태> 민주당이나 이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태임 기자님.
◆ 조태임> 근데 이제 제가 민주당에서 들은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아마 청와대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이 후폭풍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을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쨌든 지금 아직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자료를 받고 지금 나오는 문제 제기들이 맞는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좀 방어적인 입장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소수 정당 의원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원외와 원내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게 발언권도 그렇고 지금 정당 보조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 박성태> 사실 정당 보조금 앞서 11억 얘기했는데 그게 연간으로 추정했을 때죠. 근데 이제 의석이 1석이라도 있으면 제가 알기로 2% 정도 전체 보조금의 2%를 일단 우선 배분하기 때문에 그게 한 2, 3억 이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조태임> 그 부분도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적한 11억 원 부분도 그러니까 올해 2분기까지는 기본소득당이 받은 건 985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3분기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득표율이 이제 0.5% 이상을 요건을 충족을 하면 늘어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기부터 기준으로 하면 11억 원이 되는 건데 그건 또 너무 과도하게 잡은 면도 좀 있다는 점도 좀 언급을 합니다.
◇ 박성태> 소수 정당의 어떤 처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로 두 번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장관과 의원직까지 겸직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있다는 부분을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광재> 저는 아까 제도적인 문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지만 그런데 그럼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한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패스트트랙을 만들면서 정의당이 민주당에 부역해 갖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위성 정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문제까지 연결된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거대 양당이 다음 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법안, 이렇게 돼서는 절대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아예 기존 제도로 회귀하든가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지 지금처럼 용혜인 의원 같이 비례대표를 위성정당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퇴행이라고 보거든요.
연합뉴스◆ 김민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용인 의원이 비례대표 두 번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도의적 측면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적절하죠. 이제 소수 정당의 경우에 아까 서용주 소장님이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은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역구에서 양당이 강력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통한 원내 진출을 먼저 고민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구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대표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당과 같은 경우에는 용혜인 의원이 그래도 대표적인 어떤 그런 대중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전에도 많이 얘기를 드렸고 위성정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통해서 그 제도에 대한 꼼수를 써가지고 일종의 제도 해킹을 한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전에도 저도 많은 주장을 그렇게 했어요. 다만 그 문제의 시작점은 뭐냐? 국민의힘이 이 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습니다만 반대했지만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 우리는 저기 뭐야 일종의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이걸 대응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고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도 거기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양당의 책임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 박성태> 준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은 소수 정당에도 기회를 좀 더 늘리자라는 의미였는데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또 뒤이어 민주당까지 거대 양당이 다 위성 정당을 만듦으로써 원래의 제도 취지를 형해화시켰다, 이런 비판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준연동형과 위성정당은 같이 되긴 했지만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 서용주> 별개의 문제고 위성정당 만든 거는 정말 그거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크게 깼죠.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
◇ 박성태> 그런데 또 할 것 같아요. 그때도 문제 생겼는데 또 했어요.
◆ 서용주>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신뢰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정치권은 그대로 국민들한테 맨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세가 될 거예요. 이번에 총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됐으면 좋겠고 용혜인 의원이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이번 인사가 따지고 보면 집권 2년 차에 매우 중요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평가를 안 하고 용혜인만 지금 다 집중 포화가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인사의 의미가 다 퇴색돼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그 의원직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또 대응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비례대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또 용혜인 의원의 선언이에요. 그게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 박성태> 다음에는 비례대표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 서용주> 비례대표 3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비판들을 당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한 어떤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진보 진영 내의 인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통과되는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