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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지난주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왜 올랐는지 그리고 그러면 금리 오른 게 우리에게 어떤 여파가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국내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3.0%가 됐는데요. 이 배경과 여파를 짚어보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기자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란, 허준영>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지난 27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두 번 연속해서 올리는 건 사상 네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드문 일입니다.
◆ 고란> 먼저 반성합니다.
◇ 박성태> 표정이 지금 반성하는 표정이에요.
◆ 고란> 저희 지난주 나와서 매파적 동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깜짝 놀랍게도 2회 연속 인상을 해서 죄송합니다.
◆ 허준영> 저는 사실 방송 끝나고 바로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분한테 다른 일 때문에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의 뉘앙스가 박성태의 뉴스쇼 잘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괄호 열고 그런데 네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괄호 닫고.
◇ 박성태> 금리 인상 관련해서.
◆ 허준영> 그래서 그때 제가 아차차차 싶었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그런데 두 분이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탑 경제 분석 기자와 교수님이신데 두 분도 예측을 못할 만큼 이번에 금리 인상은 전격적이었다, 한국은행의.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기사를 보면 이번 달은 쉬어가겠지, 그러니까 8월은 쉬어가겠지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두 달 연속 인상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격적이라는 건데 일단 금리가 얼마에서 얼마나 올렸는지 좀 짚어볼까요?
◆ 고란> 2.75%에서 3%로 올렸습니다. 직전인 7월달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두 달 연속 2회 연속 인상을 한 건데, 이걸 백투백 인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년 9개월 만에 다시 3%대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 박성태> 3%대가 됐고요. 이렇게 올린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격적인데.
◆ 고란> 일단 가장 올린 이유는 성장률이 좋아진 만큼 물가 자극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긴축을 했다라고 하면서요. 그 신현송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 회의가 끝나고 선제적이라는 말을 14번이나 썼대요.
◇ 박성태> 14번이나.
◆ 고란> 그만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이날 같이 나온 게 뭐냐면 그 기준금리 결정도 있지만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GDP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기존 2.6에서 3.3%로 높였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히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경기 회복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경제 성장률은 좋은데 물가가 지금 현재 보자면 근원 물가 전망을 5월 달에 2.4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 8월에는 2.5%로 봤습니다. 그 2.5%가 물가 확산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건 식료품과 에너지, 그러니까 이 금리를 조정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물가예요.
◇ 박성태> 꼭 필요한 거.
◆ 고란> 식료품과 에너지는 금리를 조절한다고 수요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뺀 근원 물가를 각국 중앙은행들이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2.5예요. 원래 한국은행이 목표치 하는 게 2%입니다. 계속 이 근원 물가가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아울러서 집값, 그리고 가계 부채 이거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매매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이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를 보니까 연율로 환산하니까 10%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이제 경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탄탄해진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물가 불안, 수도권 집값, 가계 부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통화 긴축 속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사실 이제 저도 동결을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7월에 올린 이유가 환율 문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7월 초 기억도 잘 안 나고 있는데 환율이 1555.6원까지 갔었어요.
◇ 박성태> 환율에 대한 걱정이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1300원대.
◆ 고란> 맞아요. 그래서 아니 환율이 이렇게 안정세를 찾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통화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올릴까 싶었던 부분인데, 환율 부분에 대해서 신현송 총재도 내려오긴 했지만 절대적인 환율 수준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환율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금리 동결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박성태>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물가가 크게 부담인 건 아닌데 이 상태로 가면 뒤에 확 부담되니 미리 좀 올려놓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허준영>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나온 게 이 금리 결정하시는 일곱 분의 점도표라는 건데. 향후 6개월 이후에 6개월씩의 금리가 어느 정도 가 있는 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냐라는 걸 3표씩 1인당 7분이 계시니까 3표씩 투표를 하는데. 원래 시장의 생각은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3.5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도표상으로 가장 많이 나온 표가 10표 나온 3.25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고란 기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앞쪽에 조금 엣지가 많이 가 있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놓고 뒤쪽은 시장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 정도의 얘기.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근원 물가 말씀드렸지만 머리에 저희 껌 붙으면 금방 떼면 떼지잖아요.
◇ 박성태> 저는 잘 안 붙여봐서.
◆ 허준영>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껌 붙이고 막 이런 거 해봤거든요.
◇ 박성태> 껌을 붙이고 놀았어요?
◆ 허준영> 아니 그러니까 친구한테 복수할 때 이렇게 껌을 붙이고 그러는데, 껌을 붙이면 금방 떼면 떼 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껌이 막 머리에 엉겨 붙으면 떼기가 힘들잖아요. 인플레이션도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빨리 떼 버리자라고 미리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아마 골자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인플레이션을 껌에 비유한 건 전 세계 중앙은행 다 통틀어도 교수님이 일단 유일한 것 같긴 한데. 이해는 확 됩니다. 빨리 떼야 쉽게 뗀다. 이걸 이제 신현송 총재가 얘기한 건 호미론을 쓴 거죠.
◆ 허준영> 맞습니다.
◇ 박성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면 안 된다.
◆ 허준영> 맞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한 거군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고란> 그 껌이론과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잭슨홀 미팅이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신현송 총재도 갔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취재진이 가서 야, 그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이었잖아요.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취재진이 신현송 총재한테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 또 올리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현송 총재가 미국이 올린다고 따라 올릴 이유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선제적으로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부담이 아직은 덜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 박성태> 앞서 이제 교수님과 그리고 고란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면 금리는 어차피 인상 추세였는데, 기준금리를. 근데 이제 한 달 바로 두 달 연속은 안 올리고, 6개월 뒤는 3.5% 포인트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일찍 당겨서 올리고 대신 3.25 정도로 지금 이 추세라는 거죠. 한은의 취지는.
◆ 허준영>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 고란> 근데 3.5를 찍은 위원들도 상당히 많아서 점도표상으로, 열어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외사 쪽에서는 3.5를 금리 상단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 박성태> 사실 지난번에 2.75, 그전에 두 달 전에는 2.5였잖아요. 이건 한은의 기준금리가 그렇고. 여기에 가산금리가 붙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쓰게 됩니다. 일단 이건 어떻게 뭐랄까요? 대출을 받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 허준영> 그러니까 우선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무조건 계속 금리를 막 올리겠다라는 스탠스가 아니고. 한국은행도 분명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조금 약한 고리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지표 중에 조금 안 좋은 지표들은 원화대출 연체율이 10년 중에 지금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그리고 건설업, 석유화합 이런 취약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직 금리 부담이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반대로 금리를 좀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힘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첫째로는 한국은행이 저희가 지금 계속 인상, 인상 얘기를 하니까 계속 무지막지하게 올릴 것 같이 생각을 하시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올리지 못하는 사정도 우리 경제 내에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이게 은행채나 국고채 금리를 밀어 올려서 결국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수순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미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대출을 실제로 실수요자분들이 느끼시는 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대출 금리 자체도 높아지고 이 대출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저희 경제학에서는 보통 가격이나 수량 중에 하나만 손 대지 둘 다 손대지 말라고. 물론 그 하나 손대는 것도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대출의 가격이잖아요. 대출의 가격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출 수량도 사실 은행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박성태> 정부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죠.
◆ 허준영> 네, 총량 규제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거를, 성장률을 1.5에서 3%까지 늘려주긴 했습니다만 그 늘려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하는 데 필요한 돈들 이런 건 대출을 해 주겠지만 새로 집을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대출받기가 단순히 기준금리 때문이 아니고 굉장히 당분간 힘들게 느끼실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가계부채가 2000조 이렇게 되다 보니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이거는 금리가 너무 막 오르면 가계 부채가 너무 많으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되니까 미리 조심하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금리도 오르고 대출 자체도 줄여버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고란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고란> 뭐 그렇죠. 실제로 보자면 지금 아마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대출금리 8%가나. 이 8%라는 숫자가 좀 약간 너무 공포스럽지 않나요? 혹시 우리 앵커님도 대출받으셨을 텐데, 한 8%는 아니겠죠.
◇ 박성태> 저는 뭐 평생이 대출 인생이에요. 제 집의 일부는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 고란> 그렇죠, 언제나 항상 은행과 함께 하는 건데. 이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를 봤더니 신규로 받을 때 4.454%가 평균이었습니다. 전월 평균이 4.314였거든요. 여기서 0.14% 포인트가 오른 수치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아까 제가 평균이라고 봤고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4%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보자면 고정형의 경우에 7%를 넘어섰어요. 대충 보자면 고정형, 이거 보통 고정형이라고 하면 5년 주기형 이걸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4.68에서 7.15예요. 이미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4.3에서 6%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의 효과가 반영이 되면, 실제로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면 고정형의 경우에는 8%가 아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이 상당하겠죠.
◇ 박성태> 지금 금리가 경제 기사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단 표현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분들이 높은 금리를 내게 되는 그 부분인 거죠.
◆ 고란> 그렇죠.
◆ 허준영> 거기다가 우대금리 적용 받느냐, 안 받느냐까지 들어가는 거죠.
◇ 박성태> 예, 우대금리를 받으면 앞서 이제 4 점 몇 퍼센트로 낮아지는 거고.
◆ 고란> 기준금리보다 느끼기에 왜 이렇게 금리가 높게 설정돼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자체가 이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럼 가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총량을 아예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 박성태> 은행들에게 너희들 이 정도 이상은 빌려주지 마라고 하는 거.
◆ 고란> 아예 빌려주지 마가 되니까 가계부채 총량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보통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비싸게 물건을 파는 거죠. 이른바 금리를 올려버리면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너무 비싼데라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버리는 건데. 금리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은행들도 조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은행들한테 얘기를 하면 은행들은 그걸 집행하는 방식이, 그러면 가산금리를 올려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가산금리가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가산금리를 더 붙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우대 금리 같은 거를 다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대 금리를 1% 포인트 줄 수 있었던 사람을 그걸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 포인트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느껴지고요. 아마 최근에 내 대출 금리가 올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준금리 그대로인데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인상했거든요. 그전까지는 계속 동결이었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내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 박성태> 제가 그랬어요.
◆ 고란> 왜 올라가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붙여버리는 거죠.
◇ 박성태> 제 신용도가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 고란> 아니면 그러면 그전에 줬던 우대금리를 없애버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걸 아마 체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그러면 이 인상 기조, 두 달 연속 올렸는데. 앞서 한국은행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금통위원들이 본 거는 6개월 안에 3.25% 포인트,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0.25포인트씩 오르니까. 그 뒤로 쭉 장기적으로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준영> 이게 지금 뷰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신데요. 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뷰가 하나 있고 KDI가 또 다른 우리나라 싱크탱크잖아요. 여기 뷰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9로 보는데요. 2.9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올해 3 점 몇이어도 내년에 그 이후에 2.9가 성장을 하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고. KDI 같은 경우는 2%대 초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9라는 숫자랑 2% 초반의 숫자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의 수출,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내수로 전이되는가에 대한 뷰가 다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수출이 얼마나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 허준영>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보고서, 이번 주 일요일에도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보고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뭔가 이게 굉장히 채널이 강한 것 같다. 수출 잘 되고 반도체 많이 팔리면 결국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쓰니까, 그것이 굉장히 소비까지도 전이가 돼서 조금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 K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 경쟁 그건 좀 제한적인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 내년에 우리 경제, 금리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내수로 전이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건 조금 내수 전이가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상권들도 좀 살아나고 이것들이 골고루 퍼지는 게 결국 좋은 거니까. 그런데 적어도 최근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수출 증가율이랑 내수 증가율 같은 거를 비교해 보면 최근에 우리 경제는 점점점점 수출은 수출대로 좋지만 내수는 잘 불이 안 붙는 경제의 구조로 좀 오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역전이 될 수 있을지가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익도 많이 늘어나면 일단 부품 협력업체들이 관련 물량이 늘어나니까 경기가 그쪽에 좀 더 살고. 또 직원들 이번에 성과급 받고 그러면 집 사거나 차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그러면 그게 또 이게 내수로 전이되는 효과인데 이걸 보는 시각이 약간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허준영> KDI와 한국은행의 뷰 차는 결정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왜냐하면 그런데 올해 한은이 전망하는 게 3.3% GDP 성장치를 이렇게 성장 예상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이 좀 떨어진다면, 앞서 2.9로 한다면 금리는 더 올리지 않고 그냥 3.5 정도가 될 것인지. 아까 3.25 정도로 되는 건지 전망치로. 아니면 쭉 추세로 갈 건지.
◆ 허준영>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저희가 터미널 레이트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그 목표치까지 딱 가면 그다음에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당분간 좀 지켜보는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개월 이상 지켜본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도 이제 3.5로 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3.5나 3.25로 가서 거기서 조금 지켜볼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경기의 변화들에 대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예산안이 정부가 나오겠지만 아마 내년 예산안이 슈퍼 패키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분간 지금 경기 숫자 자체가 그렇게 꺼지기가 쉽지 않은 환경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금리가 내려올 환경은 지금 당분간은 아니지 않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내년 예산 800조 넘고 올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경제는 마중물이 되든지 좀 도움이 되겠지만 금리에는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허준영>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물가에는.
◆ 고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나왔던 질문도 그거예요. 아니, 슈퍼 예산 800조 예산을 이제 내년 추진하는 와중에 한은은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정부는 가속 페달을 밟고 한은은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게 엇박자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현송 총재의 해명이 뭐냐 하면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반드시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해명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해명이 뭐냐면 재정 지출이 단순한 선심성, 단기 소비성 돈 풀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나 잠재 성장률 확충에 쓰인다면 통화 정책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푸는 게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쓰인다라고 하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이게 뭐 지금 현재 그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데 대한 뒷받침을 해 준다라고 이제 풀이를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재정 지출 800조를 어디다 쓰냐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돈이 많이 그렇게 들어가냐라고 보면 사실 복지 예산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엇박자 부분을 약간 좀 조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과제로 남게 되겠죠.
◇ 박성태> 정부는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돈을 조인다, 이런 거군요. 잘하면 묘수를 찾겠는데 과연 잘될 거냐. 지금 고란 기자님 말씀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 고란> 사실 돈 풀어서 성장률을 높이는 거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거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통화 금리를 올려도 부담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잘 돼야 하겠죠.
◇ 박성태> 잠재성장률을 올리지 않고 그냥 돈만 풀리면 물가만 오르는.
◆ 고란> 물가만 오르는데.
◇ 박성태> 그걸 염려하신 말씀이고요. 앞서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살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사업 규모를 늘릴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고란 기자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금리란 중력이다라는 표현대로 이 중력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를 알아야 예측해서 내가 거기에 대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뒤에 한 1, 2년 뒤 금리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급격한 그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또 금리를 올리다 보면 저처럼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도 이자를 많이 내다보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고란> 어쩔 수 없죠. 게다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굉장히 길게 받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우리는 변동금리 비중이 훨씬 높아요.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이 68%.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장 대출받을 때 금리가 변동이 쌉니다. 그러니까 일단 변동으로 받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내가 변동으로 받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당시에 대출받을 당시에 고정금리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동으로 받으신 분들은 고민이 많아지시겠죠. 이걸 이제 갈아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고 가야 되나. 고민은 많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은 향후 이제 상환 계획에 있어서 월로 나가는 원리금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환 부담이. 그 부담 계획을 짜줘서 아까 말씀대로 소비를 줄인다라고 하는데 소비 계획을, 소비, 지출 계획을 좀 다시 짜야 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또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아주 취약차주 분들.
◆ 허준영> 그렇죠.
◇ 박성태> 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면 직접적인 생활에 타격을 받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서.
◆ 허준영>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금중대라고 금융 중개기관 대출같이 좀 취약 차주 대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작업을 우리가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크게 보면 재정 정책은 우리의 떨어진 잠재 성장률, 기초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보약을 먹이고.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한국은행은 또 열심히 다이어트를 시키고.
◇ 박성태>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고.
◆ 허준영> 그 와중에 또 일부 취약차주들은 굉장히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 할 테니까 또 취약차주들은 또 어루만져주고. 사실은 딱 제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이시죠.
◇ 박성태>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빠지면 위험한 곳도 빠져버리니까 그건 또 보완을 해야 되고.
◆ 허준영> 맞습니다.
◇ 박성태> 이런 말씀이시죠.
◆ 허준영> 맞습니다.
◆ 고란> 그런데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문제는 사실 한국은행이 어쩔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약간 보완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연합뉴스◇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이 최근에 한 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물가 때문에 케빈 워시의 잭슨홀 미팅 얘기는 필요하면 내 할 일을 하겠다. 이건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죠, 미국도.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0.75%포인트가 더 높은데, 금리가. 여기다 또 올릴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고란> 지금 분위기는 올린다라는 분위기고요. 사실 잭슨홀 미팅 이전에 그 CME 페드워치라고 해서 금리를 보는, 전망 가능성을 보는 그 툴이 있는데 보자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FOMC 때 한 동결 전망이 거의 60%였어요. 그런데 잭슨홀 미팅 이후 동결 전망이 그러니까 인상 전망이 60%로 바뀌었고요. 연내 두 차례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그 전에 한차례였는데.
◇ 박성태>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차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점 내렸었고 우리는 꽤 많이 차이 나다가 조금씩 올려서 0.75%포인트 차로 좁혀졌는데 미국이 올릴 가능성을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 고란> 저 차트에도 보셔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 박성태> 그러네요. 선제적으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준영> 먼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고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그 사이트는 시장의 사이트인데 이게 뭐냐 하면 시장의 베팅을 보고 다시 금리 인상 확률을 역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좀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는 막 올릴 거라고 가고.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오래되면 빨리 떨어뜨릴 거라고 또 먼저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항상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잭슨홀 이전보다는 지금 금리 인상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단기 금리가 지금 올라가지 않더라도 미국 지금 장기 금리 저번 주에 저희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 혹은 밀어 올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은 계속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사실 전 세계적으로 AI와 로봇이라는 새로운 투자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 과열되는 측면도 있고 금리 인상 분위기가 있다. 이건 확실한 기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 그리고 허준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란, 허준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