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내년부터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된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출산 전 3개월간 월 23만 원의 예비양육수당을 새로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27만 명으로 늘어난다.
혼인신고 부부에 100만원…소득 없어도 지급
성평등가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 2조 87억 원보다 1104억 원, 5.5% 늘었다. 가족정책 예산은 7.5%, 성평등 분야는 32.9% 증가한 반면 청소년정책은 2.4%, 안전인권 분야는 4.1% 감소했다.
가장 규모가 큰 신규 사업은 가칭 '혼인지원금'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개인별 50만 원씩, 부부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166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혼인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인가구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을 '모두의 가족'으로 개편해 가족관계교육과 1인가구 지원,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는 데 287억 원을 투입한다.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정착·자립·정서 통합지원 사업도 20곳에서 새로 실시한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 월 23만원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임신 후기에 월 23만 원씩 3개월간 예비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25만 7천 명에서 27만 명으로 늘린다. 다만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65% 초과~66% 이하 가구에는 기존 월 23만 원보다 적은 약 12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 여부에 따른 정부지원 격차를 줄인다. 취학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높이고, 4개 지역에서 지역특화 돌봄사업도 새로 실시한다.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은 3만 6천 명에서 7만 명으로 확대한다.
위기청소년·젠더폭력 대응 강화…공공생리대 전국으로
공공생리대 자동 지급기. 연합뉴스
위기청소년 지원에는 85억 원을 증액한다.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과 중앙센터를 새로 구축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지역은 시·도 4곳에서 9곳, 시·군·구 10곳에서 20곳으로 늘린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도 706명에서 825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응해 재비행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회복지원시설은 18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도 새로 운영한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유포사이트를 분석하는 AI 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에 1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의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연구에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폭력 피해자의 수사·1심 무료법률지원 단가는 사건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인다.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며 228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년층의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공론장을 3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AX 인재양성·취업지원 과정 20개도 신설한다.
청소년정책과 안전인권 분야의 정부 예산이 각각 2.4%, 4.1% 줄어든 것과 관련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춰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국민이 받는 서비스는 대체로 유지되거나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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